법무부, 스토커 접근하면 자동 문자…시스템 강화 후 보복 피해 '0건'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심우정(왼쪽부터) 법무부 차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난달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류 판단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4.05.08. [email protected] /사진=황준선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보호시스템을 강화한 이후로 시스템 이용자 중 보복범죄 피해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간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 등 전자감독 대상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가해자 위치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기능을 적용해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했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경보와 함께 피해자에게 대상자의 위치를 문자로 전송하고, 보호관찰관·경찰을 현장에 출동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성폭력 등 피해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보호 시스템을 스토킹 피해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 수는 1월 11일 기준 35명에서 지난달 말 76명으로 4개월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문자전송 기능이 포함된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했고,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도 이용자 수가 늘었다.

법무부는 지난 4개월간 보호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접근경보 중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보 490건을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총 2008건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체 문자 전송의 80%는 스토킹 범죄가 차지했다.

그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실제 접근에 성공한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별도 장치 없이 자신의 휴대폰만으로도 보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올해 하반기 중 개발 완료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의 보호시스템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호장치와 가해자의 전자발찌 거리가 가까워지면 경보가 울리는 방식이다.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피해자도 장치를 휴대해야 한다.

법무부는 또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할 가능성을 고려해 오는 13일부터 강화형 전자장치 460대를 추가 보급해 부착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스토킹을 비롯한 범죄 피해자들은 평생을 보복범죄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현재의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발전시켜 보복범죄를 차단하는 동시에, 피해자 중심으로 편의성도 개선해 피해자들이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