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료개혁 미룰 수 없다, 저출생 해결에도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의정갈등이 3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의료계가 의료개혁을 1년 유예하자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지만 "국민을 위해 의료개혁의 길을 걷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상황을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국민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면 이전 정부 등 30여년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왔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의료계가 제기한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공방을 의식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정부 출범 직후부터 다뤄왔다"며 "어느 날 갑자기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통일된 목소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 어려운 것 같다"며 "개원의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통일한 입장을 갖추지 못해 걸림돌이 됐고 협의하기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1년 넘게 진행하는 동안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의료계는) 계속 미루자는 것이지만 마냥 미룰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갈 것"이라며 "다행히 야당에서도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대해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의료개혁을 꼽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도 의료수요 확대에 따라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부모들이 아이들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데 바로 치료받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보고에서도 윤 대통령은 "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증원된 의사가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