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머니투데이
  • 조준영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4.05.10 09:06
  • 글자크기조절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같은 해 6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이 대표 낙선을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2022년 5월26일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들고 "분당에서 인천 계양구로 도망온 놈을 오랫동안 봐 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공개연설·대담 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궐선거를 불과 닷새 앞둔 시기에 선거가 예정된 지역에서 발언했고 이 후보자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2심 역시 "후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을 드러냈다"며 장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경기 성남수정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헬기 추락' 이란 대통령 시신 수습…"왜 1대만" 타살 음모론도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기로에 선 수제맥주(上) 김 빠진 수제맥주, 쓴맛만 남았다…그들은 왜 몰락했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