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각종 명령 철회 검토 안 해…인용시 즉시 항고할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관련 인용 결정이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또 신속하게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용 결정이 나면 지금 일반적인 예년의 입시 일정하고는 굉장히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는 최선을 다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고 필요하다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모든 것은 재판장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대 측 변호사가 지금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다 전부 공개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본인들의 해석을 예고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장외에서 재판과 관련되는 내용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첫 번째는 재판에 부당한 압력으로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제출 자료를 보시면 여러 위원회와 협의체의 논의 과정들이 있다. 거기에 또 참석하셨던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의 명단을 다 공개해서 앞으로 또 유사한 쟁점이 있는 이런 의사결정에 참여를 저하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방해될까 그것이 매우 걱정"이라며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관점에서 자료를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본인들의 해석을 언론에 공개하는 이런 행태들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했다.


아울러 전공의 복귀를 위해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명령 철회를 검토하느냐는 질의에 박 차관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 대학이 의사국가고시 연기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연속하여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들을 미루게 되면 전체 일정이 다 뒤로 미뤄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