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선구제 후회수 야당안 동의 어렵다... 기금 집행 어려워"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조성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당이 제출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집행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주택도시기금 담당 주무장관으로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달 말 야당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담당 부처 장관이 직접 반대의 뜻을 내비친 것.

박 장관은 1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 원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임차인에 외국인 포함,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경매 유예, 지원서비스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박 장관은 "야당안 재원인 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저축통장을 기반으로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면 수조 원 손실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채권 매입비용 충당하게 돼 있다. 박 장관은 "기금을 지금 쓸 수 있는 이 방식으로 하면 적어도 1조원 이상은 손실이 나게 돼 있다"며 "기금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 수조 원의 결손이 뻔히 보이는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짚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 평균 보증금 1억4000만원에 총 3만6000명 피해자를 가정해 5조원 정도 보증금 총액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당 가치 평가를 거쳐 매입해야 하는데 정확한 추산은 불가능하고 대략 가정하면 3~4조원 정도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장관은 "(야당이) 좋은 취지로 법 개정안을 낸 건 이해하지만 오히려 피해자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며 "선 주거 안정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외면하는 국민의힘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10.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그는 "피해자를 위해 정말 필요한 건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빨리 전환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경매 실시 이후 권리관계 손실이 확정되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고 활용 가능한 재원을 마련해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당초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전날 취소했다. 이와 관련 "여당과 업무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비한 생각이 100% 완벽하지 않은데 섣불리 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좀 더 신중하게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행법 안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장관은 "법 개정에 따른 소모적인 논쟁보다 현행법을 통해 빠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먼저 국토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에 내몰리지 않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할 것"이라며 "이는 현행법으로도 추가적 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최근 높은 금리 여건과 맞물려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 전용 저리 대출 요건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또 "전세 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예방을 임차인이 자기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게 임대인 정보제공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국민적 합의는 금액보다 방법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섣불리 내놓기보다 여러 합의 과정을 통해 의견을 만들고 다수 의견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