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단체, 증원 찬성 의견 낸 인사들 공격해…즉시 중단돼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복지부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랜 시간 논의한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며 의사단체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하고 의대 증원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00명 증원이 오랜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란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2000명이란 숫자가 지난 2월6일 처음 공개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2035년까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2023년 6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돼 왔다"며 "의사 배출에 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31년부터 2000명 의사가 배출돼야 부족분을 채울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2025년부터 최소 2000명 의대 정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과거 여러 연구에서 제시됐다고도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5년 기준 2050명에서 3만78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계했고 2012년에도 연세대가 의대 입학정원을 3600명 선까지 600명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추계했다. 정부가 법원에 근거 자료로 제출한 2020년 서울대 추계에선 2035년 1만816명이, 같은 해 보건사회연구원 추계에선 2035년 9654~1만4631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2022년 KDI(한국개발연구원) 추계에선 2035년까지 의사 1만650명이, 2050년까지는 2만2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사진= 복지부

지난해 1월 정부가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의대 증원 계획을 보고했고 지난해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등을 발표하며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방안도 구체화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제시하면서 의대 증원 논의가 본격화 된 작년 하반기부터 사회 각 계에서는 3000명, 6000명 등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언론에서도 2000명 이상 증원을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기사들이 보도된 바 있어 큰 규모의 증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료계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월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료단체에 구체적인 의대증원 규모를 공문으로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 의사단체는 매년 3000명씩 5년간 1만50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신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증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지난 2월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23명 중 19명의 위원이 2000명 증원에 찬성했고 의사 위원 3명을 포함한 4명이 반대했지만,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정부는 법원에서 참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했으며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 발언자를 익명처리 한 것과 관련해선 "지금도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호하고 향후에도 관련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가 단체 내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일부 관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