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증원 더이상 못 멈춰, 학생들 돌아오길"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30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협의회 비대위 긴급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서울의대 학생대표의 발표를 듣고 있다.2024.4.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교육부가 지난주 법원의 결정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을 길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 조속히 학교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법원 판단 전까지 증원 절차를 멈춰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기각해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며 "입시 안정성 차원에서 절차를 중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오는 24일 대학들의 입시요강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부는 30일 대교협이 제출한 지역인재전형 선발비율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 대변인은 "각 대학이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을 개정한 뒤 대교협이 심의 완료, 공표하면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학생들이 수업거부하며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가 사라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규모의 유급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대학교 1·2학년이라고 강조했다. 1학년 약 3000명이 유급되면 내년에 증원 선발된 약 4500명의 학생들과 총 7500명이 6년간 수업을 듣게 된다. 1학년이 진급하고 2학년이 유급하더라도 총 6000명이 5년간 함께 진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본과 4학년생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연기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검토 요청을 했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의사 국시는 오는 7월 원서접수가, 9월부터 실기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수업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한 학년이라도 수업을 운영하는 의대는 전국 40곳 중 35곳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법원이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이로 인한 학생들의 손해를 인정했다"며 "정부의 졸속 행정을 끝까지 철회시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의대협에게 직접 대화하자고 제안했지만, 실제로 성사되지는 않았다.

집단유급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구 대변인은 "집단유급을 가정하기보단 집단 유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협력해 학생들을 복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동맹 휴학에 대해서도 허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구 대변인은 "휴학이 다른 목적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건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예과·본과 통합 등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기 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학교가 직접 할 수 있는 계획들은 선진화방안에 포함되지 않지만 인적, 물적 설비를 선진화시키는 내용은 포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5차례 의학교육간담회를 진행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료윤리학회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