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대통령이 거부한 '노란봉투법·방송3법' 다음 국회서 재추진

(예산=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예산=뉴스1) 구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제22대 국회가 열리는 즉시 추진할 입법 과제로 총 56가지를 선정했다. 여기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법안, 지역화폐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띄운 주요 입법과제는 물론, 방송3법(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농산물의 가격안정제 도입(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도 포함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오후 충남 예산 덕산면에서 열린 제22대 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워크숍에서는) 당선인들에게 법안들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이 법안이 왜 우선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해 당선인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진 위의장에 따르면 총 56개 법안은 크게 △민생회복 △국정기조 전환 △기본사회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민생회복 법안에는 고금리 부담완화를 위한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발행규모 확대,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구제법)이 포함됐다.

특히 간호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도 민생회복을 위한 과제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법안에는 △검찰개혁법 △감사원법 △김건희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등 대통령 배우자 비리 의혹 관련) △방송3법(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 △민주유공자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이 담겼다.


이 대표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뒷받침할 총 7가지 법안도 우선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기본사회 법안은 △출생기본소득 △기본주택 △결혼·출산지원금 △간병지원 △경로점심 등이다. 출생기본소득은 이 대표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해법으로 제안한 것으로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바우처 지급과 월 10만원을 자녀 펀드계좌에 입금해주는 내용이다.

진 위의장은 "또한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들도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어받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상임위원회가 다 구성되면 각 상임위 별로 논의 후 당론 법안을 1차로 정리할 예정이며, 이후 정책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론으로 발의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방송3법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법안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며 "국회 원 구성이 되는대로 법안심사에 착수할 것이다.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