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친족'이라 면죄부?…"매니저 거짓 자수 시킨 대표, 무죄 가능"

가수 김호중(32)의 뺑소니 사고를 은폐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대표 이광득(40)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다만 구속되더라도 이씨의 형사처벌 여부는 더 따져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사진=이광득 대표 SNS 캡처

가수 김호중(32)의 뺑소니 사고를 은폐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대표 이광득(40)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다만 구속되더라도 이씨의 형사처벌 여부는 더 따져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씨는 김호중과 8촌 지간인데, 형법 151조 2항은 '친족(8촌 이내) 또는 동거가족이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죄를 범하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광득 대표 "내가 김호중 매니저에 허위 자백 시켰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뺑소니 혐의와 음주 운전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맞은편에 정차해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후 그의 매니저 A씨가 경찰에 허위 자백했고,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만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A씨에게 허위 자백을 지시한 건 이씨였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게 김호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논란이 될 것 같아 두려움을 느꼈다", "A씨에게 '김호중의 옷을 입고 대신 경찰서에 가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것이 김호중 소속사 대표로서, 그리고 친척 형으로서 그를 과잉보호하려다 생긴 일이며, 후회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김호중 명의 차량 3대에서 블랙박스 SD카드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몰았던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는 본부장 B씨가 본인 판단으로 제거했다"고 밝혔다. B씨 역시 경찰에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내가 삼켰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범인도피교사, B씨에게는 증거 인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둘은 김호중과 함께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이씨, 8촌 이내 친족이라 처벌 피할 수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추상철

범인도피 교사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다만 이씨는 김호중과 8촌 이내 친족이라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에 따르면 친족 간 범인 도피 및 증거 인멸은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범인 도피·증거 인멸 교사죄는 판례가 엇갈리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를 비춰보면 이 역시 무죄를 받거나 정상참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노 변호사의 설명이다.

노 변호사는 23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우리 법은 친족 간 범인 도피나 증거 인멸을 처벌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지켜주려고 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자 천륜으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엔 직접적인 증거 인멸·범인 도피와 달리 교사죄는 친족이더라도 처벌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교사죄 역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며 "본 범죄행위도 성립되지 않는데, 교사가 성립되는 건 형법체계상 말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처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며 "대법원이 헌법 원리상 교사범까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례에 완전히 명시하진 않았다. 친족인 것을 감안해 더 너그럽게 보겠다는 취지에 가깝다. 중요한 건 방어권의 남용 여부"라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이씨가 친족에게 보장된 방어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법정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며 "법원이 이씨가 친족으로서 방어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보면 무죄가 나올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권 남용인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 이씨가 구속되더라도 유죄가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