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도체 투자세액공제하면 더 두터운 복지 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3.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세수가 더 크게 늘면 더 두터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일몰되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마무리발언에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치 정부가 약자 복지비용을 빼앗아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세계 각국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 전쟁'에서 국가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먼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는 R&D(연구개발)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서 기업들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높이겠다"며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전기, 용수, 도로와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 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와 소부장을 비롯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며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서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4.05.23.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반도체 산업 지원을 비판하는 목소리에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며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서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그리고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결국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각 부처는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또 우리 장관님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중요성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팹리스 시장 점유율은 아직 1%대에 머물러 있고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위탁생산)도 TSMC와 같은 선도기업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그야말로 산업전쟁을 벌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3.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을, 안 장관은 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 산업 주요 현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이후 토지 보상 등의 작업을 거쳐 착공에 이르기까지 통상 7년이 걸리는데 용인 국가산단은 계획수립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해 이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며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의 이설 및 확장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단 내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함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통합관로를 설치해 기업들의 비용과 인허가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반도체 경쟁의 승패는 결국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있다"며 "계약정원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 기업수요에 맞추어 신속하게 필요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아팹 등 공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관들의 발표를 들은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데, 국토부가 산업단지 착공까지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기업을 지원한다는 설명이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들린다"며 "추후 정책을 발표할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