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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담합 자진신고 제도,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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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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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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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199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존 내시의 게임이론 중 죄수의 딜레마에 의하면 체포된 2명의 죄수가 격리돼 신문을 받을 때 상대방의 선택에 관계없이 자백을 하는 쪽이 언제나 이익을 보기 때문에 합리적인 참가자라면 모두 자백을 선택하는 '내시 균형'이 성립한다고 한다.

이런 이론이 반영된 제도가 바로 담합과 관련된 리니언시 제도로 1978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카르텔을 남보다 앞서 최초로 자진신고하는 사람은 형사소추를 면제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미국 셔먼법이 금지한 카르텔 또는 담합이 점점 더 은밀하게 이뤄지면서 경쟁당국이 적발하기 쉽지 않아지자 내부자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유인책으로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됐다. 미국 법무부는 1993년 리니언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절차를 투명화하고 인정범위를 확대하면서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미국의 리니언시 제도는 현재 EU(유럽연합) 등 경쟁법을 집행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도 도입돼 카르텔을 적발하는 핵심적인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도 1996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자 등에 대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최근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검찰도 2020년부터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정, 시행하면서 이른바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2023년에는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기초로 대형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선제적 수사를 진행,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 무엇보다 담합을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증거 확보를 위한 신속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런 형사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두고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두 기관의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향후 담합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바람과 함께 제도가 이원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이다.

최근에도 공정위에 자진신고한 기업의 임직원이 별건 죄명 등으로 기소되거나 공정위와 검찰이 각각 조사와 수사를 진행한 동일한 사건에서 양 기관이 시장 획정을 달리보거나 자진신고 판단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염려가 나왔다.

담합 관련 자진신고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요건은 엄격한 제재와 높은 적발율,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보장이다. 특히 제도가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세심한 운영과 기관간 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검찰과 공정위뿐 아니라 학계와 실무업계 등이 함께 힘을 모아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과 나아갈 방향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쳐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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