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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국가 경제와 에너지 안보 위해 가스 요금 정상화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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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식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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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30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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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식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장
한국가스공사는 1986년 LNG를 국내에 처음 도입한 이래 현재 전국 2000만가구에 경제적인 천연가스를 공급한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0년 유럽과 일본의 주택용 천연가스 가격이 한국보다 각각 1.3배, 2배 높은데 이는 가스공사가 수입과 국내 인프라부문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관리하며 원료비 마진 없이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2022년 9월 유럽연합의 주택용 천연가스 가격은 2020년 9월 대비 167% 상승한 kwh당 16.5유로센트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한국 주택용 천연가스 가격과 격차가 약 3.3배로 벌어졌다. 이 시기에 국내에서도 요금 상승요인이 계속 발생했지만 가스공사는 민생안정을 위해 원가 이하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며 지난해 말 13조원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을 떠안고 부채비율도 483%에 이르렀다. 이처럼 공공성 기반의 가스요금제도는 분명 바람직하지만 단계적 요금 정상화 역시 여러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먼저 자원 효율화와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천연가스 전량을 수입하기 때문에 LNG 가격이 높은 시기에는 가격 시그널로 소비절감을 유도하고 고가 LNG 구매에 지불되는 외화유출을 억제해야 한다. 한국의 2021년 LNG 수입비용은 254억5300만달러에서 2022년 500억220만달러로 약 2배 늘었다. 특히 2022년은 에너지위기로 유가·환율이 올라 소비절감이 절실했지만 시의적절한 요금인상이 이뤄지지 못해 오히려 민수용 천연가스 소비가 전년보다 70만톤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유럽이 원가연동 기반 요금정책으로 약 4000만톤의 소비절감을 이룬 것과 대조적이다.

다음으로 건전한 자본시장 발달을 위해서다. 공기업 사채발행이 급증하면 민간기업은 사채시장에서 자본조달이 어려워져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 국가가 담보하는 공기업 우량채권에 일반 회사채 투자자까지 몰리는 블랙홀 현상 때문이다. 가스공사의 원화채권 신규 발행액은 2021년 4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원으로 불어났는데 국가 전체 공사·공단채가 50조원을 넘으며 채권시장 내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


마지막으로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안정을 위해서다. 러-우 전쟁 및 중동분쟁 악화로 인한 세계 LNG 시장 변동성 확대와 국내 민간 LNG 직수입자들의 공급 불안정성 우려로 국가 가스수급을 책임지는 가스공사의 역할이 확대된다. 최근 가스공사의 동절기 일평균 수요는 12만톤, 수입비용만 2022년 약 1억3000만달러로 추산되는데 이처럼 하루 소비를 위한 천연가스 수입에도 큰 자본이 투입되기에 가스공사의 현금흐름 개선이 시급하다.

하절기는 요금인상에 적합한 시기다. 주택용 가스소비가 연중 가장 낮아 요금인상에 따른 영향이 적으며 가격 시그널을 통한 동절기 수요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서다. 국가경제와 에너지안보를 위해 더 이상 가스요금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김 경 식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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