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만 1000여명인데 학교 '0'…1.2만가구 둔촌주공 '분통'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공사 현장./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단지 내 중학교 신설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건축 조합과 입주 예정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1만2000여가구의 국내 최대 규모 단지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는 즉각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학교 용지의 공공 공지 변경 계획을 철회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1만2032가구 조합원 및 예비입주자들의 투쟁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단지 내 중학교 신설이 예정된 학교 용지를 공공 공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항의에 나선 것이다. 공공 공지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땅으로 향후 입주 과정에서 용도를 정해 시설을 설립할 수 있으며 소유권은 서울시에 귀속된다.


재건축 조합은 "둔촌 재건축 단지 내 학교부지 1만6124.9㎡에 대해 조합과 교육청에서 도시형 캠퍼스(한산중 분교) 설치를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직권으로 학교용지를 공공 공지로 변경 강행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1만2000여 세대 둔촌 재건축 조합원 뿐 아니라 입주예정자들까지 이구동성으로 서울시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즉각 서울시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를 조합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내 학교 부지는 2014년 정비사업계획 초기부터 중학교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으로 계획됐지만 2020년도 교육부 학교설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결과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모두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학령 아동 감소로 인한 학생 수 부족과 인근 학교 분산배치가 이유였다.

하지만 조합은 "둔촌 1만2000여 세대의 중학생 숫자는 현재 추산 1096명 가량이고 헬리오시티와 같은 대단지의 경우 전입으로 인해 학생 수가 예상치를 훨씬 웃돌고 있어 일부 예비 입주자들은 3000명까지 추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하기에는 학생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에 도시형 캠퍼스 건립을 조합에 제안했고 지난 4월 전체 조합원 투표 결과 81%의 찬성으로 도시형 캠퍼스 설립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올해 초 학교부지 중 일부 토지(3519.24㎡)에 연면적 3772㎡의 병설 유치원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합은 "서울시가 학교 부지를 공공 공지로 변경한다는 것은 중학교 및 병설 유치원 수요에 비춰 교육 수요와 교육의 백년대계를 무시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중학교 설립을 전제로 일반 분양을 받은 예비 입주자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합은 "재건축 정비사업을 시작하면서 학교 용지 확보 특례법에 따라 학교 용지를 강동송파교육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합의했다"며 "만약 학교 용지 확보가 안 되면 일반분양 대금 중 학교 용지부담금 377억원을 부과당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2 첫 공급지가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결정되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장기전세주택2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해 자녀 계획을 유도한다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 주거 대책이다. 이에 입주예정자 등은 '보낼 학교가 있어야 자녀도 낳고 정착해서 살지 않겠나', '신축 아파트 세대수가 많아지면 젊은 신혼부부와 학령기 자녀를 둔 세대들이 몰리게 돼 있다.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려면 아이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