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보조금 30% 주면 기업 원가 10% 절감…법인세 환류도"

보조금 지급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 추정/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설비투자액의 30%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최대 약 10% 원가절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13일 '반도체 공급 역량 및 원가 경쟁력 향상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반도체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급하면 장부상 자산가치 하락으로 감가상각비가 줄어 영업비용(제조원가 및 판관비)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3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예로 들면, 웨이퍼 1장 생산에 드는 영업비용이 1만1459달러인데 30% 보조금을 받으면 감가상각비가 5271달러에서 3690달러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영업비용도 종전 1만1459달러보다 10.2% 줄어든 1만295달러가 된다.

30% 보조금을 받을 때 5나노 파운드리 공정에선 영업비용이 웨이퍼 1장당 9295달러에서 8392달러로 9.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D램의 경우 영업비용이 5746달러에서 5226달러로 9.1%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감소분만큼 영업이익이 증가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며 "보조금 지급에 따라 기업은 영업비용이 줄어들고 정부는 법인세로 일부 환류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3사의 D램 공급 증가에 있어 '기술 발전'보다는 '설비 증설' 요인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D램 공급 증가에 있어 설비 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2020년 8%에서 2020~2022년 53%로 늘었다. 같은 기간 기술 발전 요인 비중은 92%에서 47%로 줄었다. 낸드플래시도 같은 기간 설비 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42%로 늘고 기술 발전 기여도는 97%에서 58%로 줄었다.

보고서는 "선단 공정의 미세화 난이도 상승, 물리적 한계 근접으로 기술 발전보다는 설비 증설을 통한 공급능력 확대가 반도체 생산 역량 확보에 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라인 증설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과 자금 확보 여부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글로벌 주요국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붓고 국내에서도 보조금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했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6조원 규모 반도체 지원책은 반도체 생태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반도체 기업 '규모의 경제' 달성을 앞당겨 글로벌 영향력을 키우고 밸류체인에서 기술 혁신을 이루려면 좀 더 직접적인 지원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