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부족에.. 하반기 수도권 이어 지방광역시도 집값 상승세 전환"

주택 매매가격 전망/자료=주택산업연구원

올 하반기 수도권에 이어 지방광역시까지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 주거 공급 물량 제한이 지속되면 내후년부터 집값 폭등이 재현될 수 있어 건축비 현실화, 금융조달 애로 해소 등 공급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주산연은 올해 전체 주택 매매가격이 1.8% 하락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1.8%, 0.8%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의 경우 지난 3월 말부터, 인천과 경기지역 등 수도권은 지난달 말부터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방은 주택 매매가격이 2.7%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오는 9~10월에는 일자리가 풍부한 지방광역시의 아파트도 강보합세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하반기 중에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에 따라 1기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도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주산연은 우선 누적된 공급부족을 아파트 가격 상승 전망 이유로 꼽았다. 2017~2021년 사이 5년 평균 인허가 물량이 54만호인데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43만호 38만호로 평균보다 적은 수준이다. 착공 물량도 같은 기간 평균 52만호인데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24만호, 35만호로 적은 편이다. 특히 올해 비주택인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의 인허가 물량이 7만호로 같은 기간 평균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주택 공급부족량 전망/자료=주택산업연구원

이에 2020~2024년 등 5년 동안 85만7000호의 공급부족이 누적됐다고 분석했다. 2020년 23만호, 2021년 15만8000호에 이어 2022~2024년 3년 동안은 총 46만9000호의 공급부족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금리하향 움직임도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떨어지면 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거래가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 올 하반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5%대에서 올해 이미 3.5~4.5%대로 낮아졌다.

전세가격은 올해 전국에서 0.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시장 침체로 공급물량이 급감하는 가운데 2020년 7월 강화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 강화되고 올해 계약만기가 도래해 신규 전세계약에서는 4년치 가격 상승분이 한 번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별로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가격은 각각 2.3%, 2.5%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쌓인 지역이 있는 만큼 매매가격에 이어 전세가격도 1.7%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세미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 분양규제 금지, 원가에 못 미치는 아파트 공급기준 건축비 현실화,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 문턱 낮추기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현재 법령상 분양가 규제는 조정지역에서만 가능하나 일부 지자체가 분양가를 낮추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현재 시장 건축비의 72% 수준에 불과해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