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추석 전 은행장 만난다…"무주택 실수요자 부담 없게…불편엔 사과"

[서울=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4.09.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추석 전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대출 상품 운용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은행이 급작스럽게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실수요자 피해가 속출해서다. 은행마다 제각각인 대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가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명절 전, 다음 주 정도라도 은행장들과 만나 은행 대출 상품 운용과 관련해 논의하겠다"며 "설사 가계대출 관리 추세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무주택 실수요자 등 자기 집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이 잇따라 가계대출을 옥죄는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와 부동산시장 전문가·업계로부터 애로·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선 "이미 계약금을 지불하고 3~6개월 후 대출받으려고 상담까지 받았는데 대출 여부가 달라지거나 범위가 줄었다"는 실수요자들의 호소가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급작스러운 대출 규제 자체가 나쁘다"며 "효과라도 있어야 하지만 필요한 사람에겐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특정 지역 부동산 쏠림을 억제하는 효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런 지적에 금융당국도 공감한다"며 "은행의 금리 인상에 금감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촉발된 문제에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건 아니다. 국민께 불편함을 끼친 것에는 비난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예측하지 못한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은행에서 들쭉날쭉한 상품과 정책이 막 나오고 있다"며 "당국에서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들을 맞춰야 소비자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이 은행에 강하게 개입한다는 지적에는 "지난달 가계대출이 9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며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만으론 이 추세를 잡기가 어려워 다소 비난받더라도, 지금 단계에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월평균 상환액을 감안하면 가계대출 관리를 하면서도 실수요자 불편은 최소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월평균 주담대 상환액은 약 12조원이다. 연말까지 수십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원장은 "상환액을 적절히 운용하면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면, 대출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단돈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은 안 생긴다"며 "완전한 대출절벽에 막혔다는 건 가짜뉴스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대출 수요가 보험이나 중소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세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대출 잔액의 선행지표인 상담·신청 건수로 보면 아직 제2금융권으로의 걱정할 만한 풍선효과는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