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별과 일회용컵 보증금제[우보세]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스타벅스가 얼마전 '에코별' 혜택을 축소한다는 소식을 알렸다. 에코별은 텀블러(다회용컵)를 사용해 음료를 구입하면 일종의 무료음료 쿠폰을 위한 적립 도장인 '별'을 추가 지급하는 서비스다. 별 적립과 400원 할인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었는데 별 10개 적립시 추가로 5개를 주던 혜택을 없앤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아쉬움을 토로했다.

혜택이 줄어들었다곤 하나 여전히 가방에 여유가 있을 땐 텀블러를 챙겨나간다. 별하나에 400원쯤으로 계산하고 무료음료 혜택을 생각하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생각에서다. 요즘처럼 더울 때 차가운 음료를 오래 즐기는데도 제법 쓸만하다. 이정도면 다회용컵을 유도하는데 성공적인 유인책인 셈이다.

공공영역에선 비슷한 제도가 제주와 세종에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다. 제주와 세종의 일정규모 프랜차이즈 매장에선 일회용컵에 개당 300원 보증금을 매긴다.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환경부는 탄소중립 포인트로 반환받으면 개당 탄소중립포인트 200원을 더 준다. 텀블러 사용(300원)에 비해 적다곤 하지만 일회용컵을 사용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셈이다.

"일회용컵을 쓰면 오히려 이익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텀블러와 비교한 인센티브 100원의 차이쯤이야 일회용컵이 주는 편리함으로도 차고 넘친다. 보증금으로 소비자를 '귀찮게' 해 일회용품을 감축하고 자원회수율을 높이겠다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제도 취지와 달리 예산을 써가며 일회용품을 권장하는 꼴이다.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조성이라는 큰 목표가 있었다. 이를 위해 일회용품을 감축해야 하고 선도적으로 일회용컵에 보증금을 붙이기로 했다. 그런데 소상공인과 소비자 반발이 크니 일부 지역, 프랜차이즈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시범 운영에도 제도가 자릴 못잡으니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범시행 1년 반이 지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여태 자리를 못 잡는 과정이다. 목적과 제도 설계가 있었다면 그에 맞춘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 정부는 여론을 눈치보다 험난한 전면시행보단 시범운영이라는 쉬운 길을 택했다. 스타벅스의 사례처럼 다회용컵을 쓰는 것과 아닌 것에 차등을 뒀어야하는 인센티브가 일회용컵에도 붙어버렸다. 제도 취지와 소비자 선택이 어긋나는 결과로 이어진다.

심지어 자체 다회용컵에 1000원짜리 보증금을 운영하며 제도에 적극적이었던 스타벅스마저 다회용컵 '전용' 매장을 '선택' 매장으로 바꾸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 시행 지역이던 제주에서도 다회용컵을 철수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오류를 이미 시장에선 체감하고 있다는 얘기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업체가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도의 어긋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여부에 대해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고려해야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렇다고 인센티브마저 왜곡된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현재 제도 설계와 운용의 오류를 인정하고 보완이든 철회 등 선택해야 할 시점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