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병칼럼]참여정부의 공상과 결벽증

유감스럽게도 참여정부에서 우리는 특별히 잘 살게 될 것이 없을 것같다. 억세게 운이 좋지 않은 이상 노무현 정부는 박정희 정권 이후 처음으로 집권기간내 경기호황의 정점을 맞이해 보지 못한 정권이 될 것같다.

경제를 살리는 손쉬운 방법은 재벌들이 미래형 산업에 화끈하게 투자를 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관련 산업에 투자를 막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과감하게 풀거나 완화해야 한다. 그러나 성질상 참여정부는 경제가 재벌에 의해 성장하는 것을 못보는 체질이다. 재벌은 타파돼야 할 `앙시앵레짐'(구체제)이니까. 참여정부는 비대해진 재벌들을 활개치지 못하게 적당히 묶어두고 있으면 언젠가 `혁신가'가 혜성처럼 등장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시스코와 같은 `나만의 제국'을 구축할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이런 공상 외에 현실적으로 답답한 것은 참여정부의 현상유지로 흐르는 경제정책이다. 경제정책에 강약의 박자가 전혀 없다. `장기주의'라는 이름으로 자극적 정책요소를 모조리 빼다보니 거시경제정책은 김빠진 맥주가 돼버렸다. 부동산경기 안정대책도 "집값 이대로가 딱 좋다"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더이상 움직이지 않고 있다. 경기부양을 경제의 모르핀으로 생각하는지 `부양' 말만 나오면 부작용 어쩌고 하며 알레르기 반응이다. 단기금리를 내리고 세금을 깎아주면서도 ‘경기부양’이라는 말을 쓰기를 기피한다. 경제정책에 무리수가 두어지는 것을 병적으로 경계하는 결벽증을 가진 느낌이다.

그렇다고 분배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정책과제를 병렬로 연결해 놓고 한꺼번에 같은 힘을 주다보니 우선순위가 흐릿하다. 성장, 분배 2마리 토끼를 같이 잡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우기지만 정책에너지가 몰리는 곳이 없으니 화끈하게 되는 일도 없다.

더 답답한 것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추상적인 정책과제나 철학을 녹음테이프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중심, 지방분권, 정부혁신, 균형발전, 개혁…. 이러한 공상적, 추상적 과제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화끈하게 일으켜 세운다든가?


한국을 무엇이 먹여살리고 있는지 똑바로 봐야 한다. 반도체 자동차 전자 조선 정보통신 등이다. 이미 우리 나라는 이러한 분야에서 세계를 향한 생산기지가 돼 있다. 기업이 우리 나라 전체를 생산기지로 삼아 전국에 공장을 배분하고 있는데 혁신클러스터니 균형발전이니 하는 알쏭달쏭한 말이 무슨 감동을 준다고 지겹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요사이는 주택보급률 100%에 웬만하면 돈을 빌려서라도 집 1채 가진 사람이 더 많아졌다. 그런데 어찌하여 부동산대책의 눈높이가 아직도 집 없는 서민들에게 맞춰져 있는지 한심하다. 내 집을 1채라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재산이다. 그것을 안다면 국민들의 재산가치를 키워주도록 노력해야지 어찌하여 그것을 못깎아내려 안달인가 이 말이다. 집 없는 저소득 서민은 집값을 아무리 내려줘도 집 못산다. 차라리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저가의 월세로 살도록 하는 게 낫다.

경제정책은 공학(엔지니어링)이지 멋진 신세계에 대한 공상적 실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