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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부총리와 윤증현 원장의 콤비

윤 위원장, 신자유주의 개혁-개방 부작용 수습 자임/방카및 집단소송제 보완 성과

이백규의氣UP 머니투데이 이백규 기자 |입력 : 2004.11.25 15:44|조회 : 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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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이젠 뒤돌아보고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을 찾아내고 미리 손을 쓰는 다양한 예방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

외환위기 직후 IMF에 의해 강요된 미국식 개혁은, 깡드쉬 소장 뒤에 미국 재무장관 루빈이 있었기에 루빈식 스킴으로도 불린다. 루빈식 얼개는 매출, 외형위주 경영에서 수익경영, 주주가치 극대화 경영으로의 전환, 사외이사등 지배구조의 투명화, 효율과 경쟁체제의 도입, 비정규직등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짜져있다.

이 미국 모델은 60년대 이후의 우리의 개발모델인 재벌-관료-은행 삼각 편대형 및 성장위주형 개발방식을 대체했고 '재앙으로 위장된 축복'이란 표현대로 이 모델로 우리는 '외환위기라는 재앙을 단기간에 새시스템을 갖추는 축복으로' 역전시켜놓는 지혜와 저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이런 성공 이면의 싸늘하고 냉혹한 그늘을 비춰볼 때가 왔고 그중 금융분야는 다른데보다 진도가 훨씬 빠르고 부작용도 많으니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 하겠다.

금융산업은 외국계의 각축장이 된지 오래다. 은행시장에선 세계 1,2등 은행인 씨티와 HSBC(홍콩샹하이은행)이 국민 신한 우리 하나와 영토 분할전쟁에 돌입했고 지분율에 있어 주요은행 외국 지분율은 60%선을 넘어섰다.

증권의 IB(투자은행)분야에선 모건스탠린 JP모건 골드만삭스의 독주가 지속되고 있고 자산운용과 브로커 쪽에선 푸르덴셜이 현투증권을 인수하면서 업계 1위 자리를 넘보게 됐다. 국내사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돈안되는 증권의 브로커 부문과 생손보의 일부 영업이다.

6대 시중은행중 2위는 씨티에 4위는 홍샹에 1위는 스페인에 넘어갔고 5개 외국계 시장점유율이 85%, 지분율이 77%에 달해 금융주권을 이미 상실한 멕시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사례연구를 하고 반면서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자신을 신자유주의자의 앞잡이로 매도하는 비난의 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그 당시로서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변화무쌍한 시대의 변화와 세상 인심의 변화에 서운함을 피력한 바가 있다.

사실 이부총리는 우리사회에 루빈식 스킴을 도입한 장본인다. 일부 좌파의 매국노 주장이든 시대를 앞전 선구자 주장이든 팩트는 그가 미국식 개혁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런 그가 요즘 신자유주의의 보완을 말끝마다 강조하고 있다. 부총리 취임 전에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자금이 투입된 우리 은행마저 외국계에 넘어갈 위험성이 대두되자 "결자해지"라며 사모펀드를 통한 인수로 우리은행이 외국계에 넘어가는 '매국행위'는 막겠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이 뿌린 개혁의 불씨들을 스스로 꺼버려리는 자기부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특히 부총리 밑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해놓은 개혁정책을 뒤집는 역의 정책을 펴기란 여의치 않을 것이다.

이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격'을 윤증현 금감위원장겸 원장이 자임했다. 그는 지난 외환위기 발생이래 ADB이사로 필리핀에 나가있어 그간의 개혁-개방 정책결과에 자유로웠고 그 자유성은 8월초 취임 이래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부총리와 재경부 국과장들이 저질러(?) 놓은 개혁-개방정책의 부산물을 거둬들이고 보완하는 '당사자들의 껄끄러음'에 재경부는 못이기는척 양보했고 윤증현 위원장겸원장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여러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은 방카슈랑스. 지금도 재경부는 내년 4월 강행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윤증현위원장겸 원장은 8월 취임과 함께 "2단계 방카는 문제가 많으니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그결과 기정사실화됐던 방카시행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제 시행 보류 내지는 보완이 오히려 기정사실화됐다.

윤위원장겸 원장은 은행의 수익 위주 경영을 지지하면서도 과다한 수수료 인상과 지나친 중소기업 대출회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 은행 본래의 기능에 대해 우리가 너무 미국식에 치우져 있었는게 아니냐를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윤위원장은 한걸음 더나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증권집단소송제에 대해 보완필요성을 제기해 역시 당연시되던 것을 이제 재계와 증권계, 학계, 관가의 최대 논쟁거리로 만들었다. 그는 당국자로서는 말하기 힘들었을 외국계 진출에 대해서도 외부 강연을 통해 일침을 놓기도 했다.

이헌재 부총리의 독주에 제동을 건 것이고, 재경부 주도 은행위주 금융정책에 이의을 제기한 것이고 이로써 금융정책에 관한한 부총리보다 금감위장이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세가 됐다는 평이다.

그의 정책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공론화되고 기존 정책의 궤도수정으로 연결될수 있었던 것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수련한 국제감각과 마당발 네트워크 통해 수집된 정보와 이에 대한 적절한 해석력및 판단력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겠다. 때문에 그의 노무현대통령과 L의원등 그 주변인사에 대한 개인적 친밀도는 별게 문제에 불과할 뿐이다.

금융에 관한한 이부총리와 윤위원장겸 원장은 서로의 부족한 점, 손대기 껄끄러운 부분을 묵시적 양해 아래 보완해나가는 명 컴비 즉 그럴듯하게 호흡을 맞춰 나가고 있다고 해석해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부총리가 거시, 예산, 조세등 다른 분야 장관이나 수장들과 윤위원장처럼 호흡을 맞춰간다면 한국 경제는 지금보다 한결 안정되고 희망이 있어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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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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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과객  | 2004.11.26 07:49

L의원은 이광재 의원 맞지요. 어째 팍팍 말이 먹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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