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임대주택 정책의 전제조건

머니투데이

방형국 부장

이광요 전 싱가포르 수상의 집권 초기 일화다. 이 총리가 무슨 일로 부하직원의 집을 방문했다가 집앞에서 울고 있는 꼬마를 발견했다. 아이에게 왜 우느냐고 묻자, "자전거를 누군가 훔쳤다"고 대답했다.

어쩌다 자전거를 도둑맞았을까 하는 이 총리의 궁금증은 집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풀렸다. 집이 너무 좁아 세발자전거를 둘만한 공간이 없었다. 이 헤프닝을 계기로 이 수상은 주택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살기좋은 나라,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드는 요소라는 것을 실감한다.

이 수상은 곧바로 주택청을 신설, 공무원들이 집걱정없이 업무에 집중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주거문제를 해결했다. 여러 민족으로 이뤄져 분열 가능성이 높았던 싱가포르를 주택의 적절한 공급으로 통합하는데도 성공했다.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외부 수요가 많은 싱가포르에 주택난이 없는 이유다.

2ㆍ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으며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의미있는 말을 했다. "주택정책의 큰 틀을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짜겠다." 이 부총리 발언에 공감한다. 임대주택을 위주로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것은 물론 미래성도 확보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임대주택이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주류가 되기에는 주택시장 여건이 만만치가 않다. 특정지역의 집값 강세와 변동성과, 인구집중, 부족한 택지, 사립중

[부동산이야기]임대주택 정책의 전제조건

'집=재산' 인식 현실선 외면… 수용층 다양화 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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