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잠망경]'인터넷 종량제' 칼자루는 누가?

그동안 잠잠했던 초고속인터넷 종량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인터넷 종량제'는 전기나 수도 요금처럼 인터넷 사용량만큼 돈을 받겠다는 것. 이는 지금까지 월정액으로 인터넷 요금을 받던 것을 획기적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네티즌들의 반발이 매우 거세다.


1년전 KT는 인터넷 종량제 추진의사를 밝혔다가 '시기상조'라는 여론에 부딪히면서 부분종량제로 방향을 바꾸고 오는 2007년부터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종량제 도입을 주장하는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상위 5% 이용자가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형평성을 맞추려면 종량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상위 5% 가입자 때문에 막대한 시설투자를 한다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강조한다.

맞는 말이다. 하루에 1시간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과 하루 10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같은 비용을 낼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하루종일 인터넷을 통해 돈을 버는 인터넷 소호(SOHO)와 일반 가입자가 같은 요금을 내는 것은 분명 불공평해 보인다. 그러니, 일반 가입자의 한 사람으로서 종량제 도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기본요금이 출발하는 종량제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종량제 도입으로 현재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면 종량제를 찬성하는 가입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지금도 초고속인터넷의 속도에 따라 3만~6만원대로 다양한 상품이 나와있다. 빠른 속도를 원하는 가입자는 일반 가입자보다 2배가량 비싼 요금을 지불하며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낮추는 것을 전제로 한 종량제 도입이라도 문제는 있다. 하루에 수십통씩 무작위로 들어오는 광고스팸과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누가 돈을 낼 것인가. 소프트웨어임대(ASP) 시장은 또 어쩔 것인가. 포털업체를 비롯해 인터넷쇼핑몰, 메신저업계, 온라인게임업계, ASP업계 등등의 시장이 일시에 위축되는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초고속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아직 종량제 요금체계를 패킷단위로 할 것인지 시간단위로 할 것인지에 대해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또 종량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저 '도입한다'는 원칙만 세워놓고 있을 뿐이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소비자들의 가입선택의 기준은 이제 속도가 아니라, '요금'이다. 종합유선방송(SO)들은 케이블방송과 초고속인터넷을 묶음상품으로 월 1만~2만원대로 판매하고 있다. 반면,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월 3만원 이상의 월정액을 받고 있어, 일단 요금경쟁에서 기간통신업체들이 SO들에게 밀리고 있다. SO의 초고속가입자 비중이 날로 늘어난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SO에 비해 이미 가격경쟁력이 없는 기간통신업체들이 종량제까지 도입한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물은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르는 법이다. 품질에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값싼 요금으로 시장은 옮겨가게 돼 있다. 더욱이 종량제 도입취지가 가입자 형평성보다 수익기반 확대를 위한 노림수라고 한다면, 소탐대실(小貪大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 요금이 정부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만큼 사업자들이 종량제 전환을 고집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수도나 전기요금과 달리,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이미 가입자 선택권이 있는 시장이다. 종량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업자 마음일테지만,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 또한 소비자들 마음이다. 칼날을 쥔 사업자가 칼자루를 쥔 소비자를 당할 수 있을 것인지 두고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