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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칼럼]SOC 투자 확대를

CEO 칼럼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입력 : 2005.05.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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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 2003년 3/4분기 이후 가장 낮은 2.7%로 집계됐다. 이같은 성장률 급락은 무엇보다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 1/4분기 건설업 성장률과 건설투자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3.0%와 -2.9%로 뒷걸음질해 성장률 둔화의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건설업은 지난해 4/4분기부터 올 1/4분기까지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며 내수회복의 큰 걸림돌로 나타나고 있다. 상황은 이러한데도 정부는 연일 고강도 주택 규제정책에 이어 최근에는 올해부터 2009년까지 SOC(사회간접자본) 연평균 증가율을 1.6%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SOC 스톡은 선진 경쟁국의 20~30% 수준에 불과하다. 2002년 기준 물류비용도 92조8000억원으로 GDP의 12.2%에 달하고, 교통 혼잡비도 GDP의 3.71%를 차지해 물류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SOC 스톡 실태와 현재 우리경제가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SOC투자 확대에 대한 외면은 장기적으로 물류비 증가 등 성장잠재력 훼손뿐 아니라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음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결국 SOC 투자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지 못할 경우 계획된 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연됨으로써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증대는 불가피하고 정부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되며 이는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

또한 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건설경기의 위축이 지속되면 건설업 부도 증가, 중·소하도급업체 연쇄도산, 건설근로자 실업증가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건설수주액이 10조원 감소할 경우 관련 실업자만 20여만명이 발생한다. 실제 외환위기 당시 건설수주액이 75조원에서 47조원으로 28조원으로 격감하면서 건설업에서 50여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건설경기마저 급격히 위축돼 내수부문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SOC 등에 대한 과감한 건설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SOC 구축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만큼 사전에 선도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

한편 정부가 시중의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BTL(민간자본유치사업)을 학교시설 등 수익성이 부족한 시설에 대량 유치할 경우 장래에 임대료 부담으로 정부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중소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민자사업 제안을 위한 설계비용 등 초기투자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 업체의 참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중소업체의 도산과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BTL사업은 수익성 있는 사업 중심으로 시범 운영해보고 문제점을 보완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지역중소건설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행돼야 한다.

SOC투자 확대가 경기 활성화뿐 아니라 경제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안정망 확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거시적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은 크겠지만 좀처럼 침체의 미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현 우리 경제 상황에서는 경기회복을 위한 '아드리아네의 실뭉치'로서 적극적인 공공 및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와 추경 편성 등의 정책을 추진해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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