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참여연대, 재벌 총수일가 주식거래 보고서-1

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

1. 보고서의 취지 및 분석 대상·기준


1. 보고서의 취지 및 경위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많은 제도적 조치가 시행됨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및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제도 도입, 소수주주권 강화, 회계제도 개선, 증권집단소송법 시행 등
-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상당정도 개선된 것도 사실이나, 그 효과는 주로 개별회사, 특히 개별 상장회사에 한정됨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 및 금융지주회사 논란,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금산법 24조 위반 논란 등 삼성그룹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존의 지배구조 개선 조치들은 비상장회사에는 별다른 효과를 미치지 못함
- 삼성에버랜드 CB 사건은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나, 삼성에버랜드는 비상장회사이고 따라서 외부주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주대표소송을 통한 민사적 책임추궁은 사실상 불가능
- 2004.9.23 대법원은 현행 상법 하에서는 이중대표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대법원, 2003다49221)
- 삼성생명, 삼성카드 등 비상장 금융회사의 문제 역시 외부주주에 의한 감시 및 견제 없이는 지배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불가능함을 보여줌


□ 이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2005년 초부터 ‘지배구조 2단계 사업’의 시작을 선언
-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서 기업집단 자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위한 것
- 이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회사법(상법)에 의해 지배주주와 계열사간 관계, 그리고 계열사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며,
- 그 핵심은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도 회사법적 규율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
-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상법에 이중대표소송제도(double derivative suit; 자회사 이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 모회사의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운동 준비를 시작

□ 한편, 2005년 하반기 이래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사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됨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글로비스, 이노션 등의 사례가 전형적인 회사기회의 편취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
- 회사기회의 편취는 (주로 상장) 모회사의 사업기회를 지배주주 일가가 다수지분을 보유하는 비상장회사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이 역시 비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접근수단의 필요성을 확인해주는 것
- 현행 상법 397조의 경업금지 조항을 확대?보완하여 회사기회의 편취를 금지하는 상법 개정 입법운동 준비를 시작

□ 상기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과 회사기회의 편취 금지를 위한 입법운동의 준비 작업으로서 2006년 1월초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실태조사 진행
-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상법개정 입법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
2. 분석 대상 및 기간

□ 민간재벌 38개 기업집단 조사
- 2005.4.1 현재 공정거래법에 의해 지정된 55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자연인인 지배주주(이른바 재벌총수)가 존재하지 않는 17개 그룹을 제외한 38개 그룹을 분석
- 자산규모별 범주 분석(4대 재벌, 5-10대 재벌, 11-20대 재벌, 21대 이하 재벌 등)에서는 지주회사체제 전환 및 계열분리가 이루어진 LG, LS, GS그룹의 경우 2000.4.1 기준으로 합쳐 LG+그룹으로 분석. 지주회사체제 전환의 결과 총수일가는 지주회사 이외의 여타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

□ 2005.4.1 현재 동일인 및 친족(이하 ‘총수일가’)이 직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250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총수일가의 지분 취득 및 변동 내역을 조사
- 공정위(2005.7.13), 「2005년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보공개」 및 해당회사의 각종 보고서?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한 지분구조를 이용하여 분석
- 상장 계열사는 모두 분석대상에 포함하되,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5% 미만인 비상장 계열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 자산총액 미달 또는 신설회사로 공시자료가 없는 회사, 최근 계열분리된 회사 등도 제외
- 38개 그룹의 총 773개 계열사 중 32.3%에 해당하는 250개사(상장 127사, 비상장 123사)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
- (동일인뿐만 아니라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모두 포괄하는) 총수일가가 지분보유를 통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회사는 전체 계열사의 1/3에 불과. 이는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해 불법?부당한 주식거래 및 계열사간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른바 tunnelling)이 상존함을 의미

□ 분석 기간은 1995.4.1 - 2005.4.1의 10년간
-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 형법(특경가법)상 특별배임의 공소시효가 10년인 것을 감안
- 1995년 이전의 주식거래는 자료 확보 자체에 근본적인 한계
- 그 결과 총수일가 내부의 지배?승계구도가 1995년 이전에 완료된 일부 재벌의 경우 문제성 주식거래의 상당부분이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 존재 (대표적인 예: 롯데)

3.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래의 판단기준 및 분석 결과

□ 총수일가의 지분 취득 및 변동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래(이하 ‘문제성 거래’)를 다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

① ‘회사기회의 편취’
- 계열사의 기존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또는 이와 밀접한 사업연관성(line of business)이 있는 회사(주로 비상장 회사)를 신설한 후,
- 회사의 설립 당시 또는 일정기간 후에 총수일가가 지분을 취득
- 대표적 사례: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SK그룹의 SK C&C, 신세계그룹의 광주신세계 와 조선호텔베이커리, 효성그룹의 효성건설, STX그룹의 STX건설, KCC그룹의 코리아오토글라스, 하이트그룹의 하이스코트 등


■ 회사기회의 편취(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란?

회사의 이사, 경영자 및 지배주주들은 회사에 대하여 신인의무(또는 수탁자로서의 의무, fiduciary duty)를 진다. 신인의무는 크게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충성의무(duty of loyalty)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충성의무란 이사, 경영자 및 지배주주와 회사간에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사나 경영자 및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기회의 편취란 이사, 경영진 및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봉쇄하고 이를 자신이 대신 수행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사전적으로는 이에 대한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는 이로 인하여 이사 등이 취득한 재산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하거나 처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원성 거래’
- (회사기회의 편취와는 달리) 기존 계열사와 사업연관성이 크게 밀접하지 않은 회사를 설립한 후,
- 회사의 설립 당시 또는 일정기간 후에 총수일가가 지분을 취득
- 그 중 총수일가의 보유지분 합계가 30% 이상이고, 동시에 여타 계열사와의 거래가 매출액(또는 영업이익)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
- 대표적 사례: 현대차그룹의 엠코, 삼양그룹의 삼양금속, 그 외 각 그룹이 대부분 계열사로 두고 있는 광고회사, IT회사, 건물관리회사 등


■ 지원성 거래란?

회사기회의 편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기회가 회사의 현재 또는 장래 사업의 연장선상(line of business)에 있을 것, 즉 밀접한 사업연관성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본 보고서가 검토한 사례 중에는 분명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한 거래(대표적으로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계열사가 물량을 몰아주는 것)일 것으로 추정되나, 다만 사업연관성의 밀접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거래들 중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고 관계사 매출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만을 지원성 거래로 분류하였다.

③ ‘부당주식거래’
- 계열사가 현저히 불공정한 가격으로 주식 또는 (CB, BW 등의) 주식연계증권을 총수일가와 거래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 사업관련성이 없지만 총수일가가 출자하고 있는 회사에 출자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 대표적인 사례: 삼성그룹의 삼성에버랜드?삼성SDS?e삼성, LG그룹의 LG석유화학, 두산그룹의 (주)두산,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아시아나아이디티, 현대산업개발그룹의 현대산업개발, 하이트맥주그룹의 하이트맥주 등


■ 부당주식거래란?

본 보고서의 부당주식거래 유형 사례는 사실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들이다.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경우 취득한 이익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등 가중처벌된다.
본 보고서의 부당주식거래 사례들은, 지배주주로 하여금 신주 발행이나 주식연계증권(CB, BW 등) 발행 등을 통해 계열사 지분을 저가로 인수하게 해서 여타 주주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의 주식을 저가로 지배주주에게 매도하거나 지배주주가 보유한 계열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지배주주가 출자한 회사에 전혀 사업적 연관성이 없는 회사이면서 출자한 경우 등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회사법의 원리로 볼 때 이런 거래는 회사와 지배주주간에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사가 부당한 거래를 통해 회사에는 손해를 끼치면서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얻도록 한 것이므로 전형적인 충실의무(duty of loyalty) 위반 사례가 된다.


2. 분석 결과 개요 및 그룹별 특징

□ 각 사례별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36개 그룹(원래 38개 그룹이 분석대상이나, LG, LS, GS그룹을 합쳐 LG+그룹으로 분석)을 ‘4대 재벌’, ‘5-10대 재벌’, ‘11-20대 재벌’, ‘21대 이하 재벌’ 등 자산규모별로 범주화하여 그 특성을 분석(각각의 표는 ‘10대 재벌’과 ‘11대 이하 재벌’로 양분한 것도 수록)
- ‘4대 재벌’: 삼성, 현대차, LG+, SK
- ‘5-10대 재벌’: 롯데, 한진, 한화,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두산
- ‘11-20대 재벌’: 동부, 현대, 신세계, CJ, 동국제강, 대림, 동양, 효성, 코오롱, STX
- ‘21대 이하 재벌’: 현대백화점, KCC, 세아, 현대산업개발, 한솔, 부영, 태광산업, 대한전선, 영풍, 이랜드, 대성, 농심, 동양화학, 하이트맥주, 삼양, 한국타이어


1. 분석 결과 개요

(1) 분석대상 회사 네 군데 중 하나 꼴로 문제성 거래

□ 250개 분석대상 회사에서 70건(28.0%)의 문제성 거래 확인
- 한 회사에 두 건 이상의 문제성 거래가 있는 경우 중복을 제외할 때, 회사 수로는 64개사(25.6%)
-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한 불법?부당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
- 재벌체제의 근본적 한계

(2) 역시 4대 재벌이 가장 심각. 그러나 군소재벌도 만만찮다

□ 검토대상 회사 수 대비 문제성 거래 건수의 비율(<표 2-1>에서 ( )안의 비율)을 보면,
- ‘4대 재벌’이 40.4%(57개 회사에서 23건)로 여타 재벌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
- ‘5-10대 재벌’의 경우 15.6%(45개 회사에서 7건)로 가장 비율이 낮았는데, 이는 롯데그룹 및 현대중공업그룹에서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
? 롯데그룹의 경우 이미 오래 전에 총수일가 내부의 지배?승계구도 확립되어, 검토대상 회사가 17개사나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성 거래가 한건도 없음
? 현대중공업그룹의 경우 전체 계열사 7개사 중 검토대상에 포함된 것은 1개사뿐이며, 이 역시 오래 전에 총수일가의 지배권이 확립된 회사임
? 이들 두 그룹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그룹(한진, 한화, 금호아시아나, 두산)만을 대상으로 할 때, 그 비율은 25.9%(27개 회사에서 7건)로 11대 이하의 재벌군과 큰 차이 없음
- ‘11-20대 재벌’ 및 ‘21대 이하 재벌’의 비율은 각각 29.7%(64개 회사에서 19건) 및 26.2%.(84개 회사에서 21건)임
? 4대 재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여타 재벌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

(3) ‘회사기회의 편취’는 일부 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

□ ‘회사기회의 편취’는 모든 재벌군에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남.
- 이미 세간에 알려진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SK그룹의 SK C&C 사례 이외에도, 모든 재벌군에서 다수의 사례 발견
- ‘회사기회의 편취’는 총 30건으로, 각각 20건인 ‘지원성 거래’나 ‘부당주식거래’보다 더 빈발
-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현행 상법 및 세법상의 미비점을 악용한 불법승계 수법으로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음을 의미

□ ‘부당주식거래’는 4대 재벌(특히 삼성그룹)에, ‘지원성 거래’는 하위재벌(특히 21대 이하 재벌)에 집중

(4) 비상장회사의 지배구조 문제가 매우 심각

□ 분석대상 회사 수 대비 문제성 거래 건수의 비율은 상장회사(127개사에서 17건, 13.4%)에 비해 비상장회사(123개사에서 53건, 43.1%)에서 훨씬 높음
- 특히 ‘4대 재벌’의 경우 상장회사(12.1%)에 비해 비상장회사(79.2%)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문제성 거래 비율 확인
- ‘4대 재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도가 덜하나, ‘5-10대 재벌’(4.2% 대 28.6%), ‘11-20대 재벌’(22.9% 대 37.9%), ‘21대 이하 재벌’(11.4% vs. 34.7%)에서도 상장회사에 비해 비상장회사에서 문제성 거래의 비율이 훨씬 높음

□ 이는 상장회사에 초점을 맞춘 그간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한계를 드러냈음을 의미
- 상장회사는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작동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비상장회사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실체법적?절차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
- 한편 ‘회사기회의 편취’와 ‘지원성 거래’는 주로 상장 주력회사의 사업기회 및 이익을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비상장회사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들 거래 행태가 비상장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문제임을 주의할 필요


(5) 상장회사는 ‘부당주식거래’, 비상장회사는 ‘회사기회의 편취’

□ 상장회사의 경우 ‘부당주식거래’가 가장 많음(17건 중 11건, 64.7%)
- 이는 CB, BW 등 주식연계증권을 통한 부당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
□ 비상장회사의 문제성 거래에서는 ‘회사기회의 편취’가 53건 중 27건(50.9%)으로 가장 비율이 높음
- ‘회사기회의 편취’는 모든 규모의 재벌군에서 고르게 나타남
- 비상장회사에서의 ‘지원성 거래’는 규모가 작은 재벌일수록 그 비율이 높아짐

(6) 작은 회사에는 ‘회사기회의 편취’와 ‘지원성 거래’, 거대회사에는 ‘부당주식거래’

□ 2004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문제성 거래 회사를 분류하면,
-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작은 회사에서 전체 문제성 거래 68건(자산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2개 회사 제외) 중 50.0%인 34건 확인
- ‘회사기회의 편취’와 ‘지원성 거래’는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작은 회사 비율이 매우 높음
? ‘회사기회의 편취’의 경우 총 28건 중 17건(60.7%), ‘지원성 거래’의 경우 20건 중 14건(70.0%)
- 반면, ‘부당주식거래’의 경우 총 20건 중 50.0%인 10건이 자산 1조원 이상의 거대 회사에서 확인. 특히 ‘11대 이하 재벌’의 경우 총 7건 중 6건(85.7%)이 자산 1조원 이상의 거대 기업에서 발생
- 이는 거래의 성질상 ‘회사기회의 편취’와 ‘지원성 거래’는 신설기업 또는 비핵심계열사에서 많이 이용되고, ‘부당주식거래’는 이미 핵심기업으로 성장한 계열사, 특히 핵심 상장회사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

2. 일부 그룹의 특징적 현상

(1) 삼성그룹

□ 가장 많은 문제성 거래 건수: 총 10건(전체 70건 중 14.3%)
- 이재용씨의 승계 작업 과정에서 총 8건의 부당주식거래 발생
- IT관련 사업에서 2건의 회사기회(가치네트, 서울통신기술)의 편취 사례
- 삼성전자 CB 발행 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은 모두 비상장회사 이용
- e-삼성 등 인터넷 기업관련 주식부당거래는 이미 이재용씨 지분이 모두 매각되었으므로 제외

(2) 현대자동차그룹

□ 최근 ‘회사기회의 편취’ 수법을 가장 전형적으로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
- 4건의 ‘회사기회의 편취’ 사례: 글로비스, 오토에버시스템즈, 위스코, 본텍
- ‘지원성 거래’는 1건(엠코). 그러나, 관계사 거래 규모가 확인되지 않아 제외한 이노션 역시 광고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지원성 거래에 추가될 가능성 높음

(3) LG그룹(GS, LS그룹 포함)

□ 지주회사체제의 특성상 총수일가와 계열사간의 주식거래 가능성 낮음
- 2002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기 이전의 3건의 문제성 거래(LG석유화학, LG홈쇼핑(현 GS홈쇼핑), LG애드)를 제외하면, 그 이후에는 LS그룹의 파운텍(2004년 설립) 1건뿐임
? LS그룹은, LG나 GS그룹과는 달리, 지주회사체제가 아님
- 지주회사체제가 가장 우월한 기업집단 조직모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배주주가 지주회사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지는 않는 지주회사체제의 원형에 가까운 소유구조 하에서는 총수일가와 계열사간의 불투명한 주식거래의 가능성 자체가 낮은 것은 분명
- 2001년에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세아그룹의 경우에도 문제성 거래가 발견되지 않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주회사제도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거의 100% 소유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자회사 지분의 부분소유(상장자회사 30% 이상, 비상장자회사 50% 이상)가 가능하므로, 지주회사체제하에서도 문제성 거래가 발생할 수 있음
- 후술하는 농심그룹이 그 대표적인 예

(4) SK그룹

□ SK C&C, 와이더댄, 이노에이스 등은 ‘회사기회의 편취’의 고전적 사례

(5) 롯데그룹

□ 주요 그룹 중 문제성 거래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은 이례적인 경우
- 지배주주가 지분 보유한 21개 계열사 중 4개사 이외에는 모두 비상장회사로 주식거래에 대한 정보 불충분
- 대부분의 계열사가 오래 전에 설립되었고, 따라서 이미 안정적인 지배?승계구도 확립
- 다만,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서는 특이한 출자 패턴 존재
? 대부분의 경우 3-4개의 계열사가 다수지분을 보유하면서, (지배주주 및 2세들을 포함한) 총수일가 각각이 5% 내외의 소수지분을 보유하여 전체적으로 8-20% 지분 보유
? 이들이 애초 지분을 취득하던 시점에서는 문제성 거래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음
? 롯데그룹과 같은 소유구조에 대해서는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의 필요성 반증

(6) STX그룹

□ ‘회사기회의 편취’와 ‘지원성 거래’를 통해 신흥재벌로 급부상
- 기존 계열사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회사를 신설하면서 지배주주가 지분을 취득하고,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영업규모 및 이익 확대
- 부실기업(구 쌍용중공업)의 임원이었던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 최근 사업영역 및 계열사 수를 급속히 확대


(7) 영풍그룹

□ 하위재벌에서 발견되는 ‘지원성 거래’ 전형적 사례
- 지배주주인 장씨와 임원인 최씨 등 두 집안과 기존 계열사가 1 : 1 : 1의 비율로 출자하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계열사 거래로 이익 확대

(8) 대성그룹

□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및 그 부대사업에서의 ‘회사기회의 편취’
- 지역별 독점회사인 지역도시가스회사 및 그 수직적 관련회사를 신설하면서 또는 일정기간 후에 총수일가가 지배적 지분 취득

(9) 농심그룹

□ 농심그룹은 2003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지주회사 농심홀딩스)하였으나, 3건(율촌화학, 농심기획, 엔디에스)의 지원성 거래가 확인됨으로써, LG, GS, 세아그룹 등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다른 그룹과는 차별성을 보임
- 농심그룹의 총수일가는 이들 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체제 전환 이전에 취득하여 전환 이후에도 계속 보유
- 현재 농심그룹의 12개 국내계열사 중 6개사는 지주회사 농심홀딩스 산하의 자회사이지만, 나머지 5개사는 지주회사체제와는 별개로 총수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 또한 총수일가는 지주회사 지분만이 아니라 그 산하의 자회사 지분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기형적 구조 하에서는, 비록 지주회사체제라고 할지라도, 문제성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문제성 거래의 대표적 사례들

1. 회사기회의 편취

(1)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비스 사례

□ 글로비스는 지배주주가 회사의 현재 또는 장래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유망한 사업기회를 편취하고, 이를 편법적인 경영권 상속의 수단으로 이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회사의 본질적 업무와 밀접히 관련된 사업기회
◆ 신규기업를 설립하면서 지배주주인 정몽구?정의선 부자 개인회사로


□ 자동차 물류 사업은 현대차?기아차 등의 기존 사업과 밀접히 관련된 보조적인 거래관계로서, 회사의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기회라고 할 수 있음
- 자동차회사가 생산한 자동차의 운송과 물류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거래이고, 그룹 계열사라고 하는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되어 있었던 것

□ 범현대그룹이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라는 내홍을 겪은 뒤 현대자동차그룹은 2000.9 계열분리되었고, 글로비스는 2001.2.22 운송사업 및 복합물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 그런데 지배주주가 100% 출자하여 자동차 물류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회사의 기회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주주인 정몽구 회장과 그의 아들이자 경영후계자인 정의선 사장은, 글로비스 설립 당시 발행 주식 전부인 500,600주를 주당 5,000원에 인수하여, 정몽구 회장은 40%, 정의선 사장은 60%의 지분을 보유
- 이후 글로비스는 2002.7 499,4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며, 이 역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사장이 발행가격 5,000원에 지분비율대로 인수

□ 관계사 거래 비중 85%: 급성장의 비결
- 글로비스는 설립 첫해에 65억 2,001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데 이어 3년만인 2004년에는 총매출 9,027억 5,000만원, 당기순이익만 696억 4,900만원을 달성
- 글로비스의 급성장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의 역할이 컸음은 물론, 2001년 설립 이후 2004년까지 글로비스의 총매출에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관계사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달함
- 자동차회사에서 자동차 운송?물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그 사업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자동차물류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예정된 성공

□ 배당?매각?상장을 통한 편취이익 실현
- 설립과 유상증자를 포함해 모두 50억원을 출자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사장은 글로비스를 통해 배당수익으로만 2004년까지 각 55억 8,200만원과 77억 9,300만원을 얻음
- 이어 2004.11 정몽구 회장 보유 지분 4.85%, 정의선 사장 보유 지분 20.15%, 합계 25.00%의 지분을 노르웨이 해운업체인 빌헬름센에 매각하여, 약 1,000억원 이상의 매각대금을 취득
- 이후 글로비스 주식이 2006.1 거래소시장에 상장됨으로써,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사장은 현재 각 4,000억원대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거두었으며, 정의선 사장 보유지분의 가치만 하더라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됨
- 이상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사장이 취득한 배당수익, 주식매매차익, 주식평가차익은, 만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및 현대모비스가 글로비스의 지분을 보유하였더라면, 모두 이들 회사의 이익으로 될 수 있었던 것임


(2) SK그룹의 SK C&C 사례

□ SK C&C는 회사의 사업 성장성과 수익성의 기반이 확보된 시점에서, 계열사가 보유했던 회사의 지분을 지배주주가 인수하여, 계열사의 기회를 편취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SK텔레콤의 계열사 편입으로 수익기회 확보
◆ 직접적 사업연관성을 통한 수익창출 시점에 지배주주 일가가 계열사로부터 지분 인수

□ SK C&C는 1991.4.13 정보통신사업과 관련된 컨설팅 및 조사용역, 정보통신기술관련 연구개발업무,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
- 설립 당시 SK C&C의 지분은 SK(주)와 SK건설이 100%를 보유
- 그러나 1994년 SK그룹이 SK텔레콤을 인수하여, SK C&C가 SK텔레콤과의 거래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회사가 성장하고 수익을 창출하게 된 시점인 1994년과 다음 해인 1995년에, 지배주주인 최태원 회장 일가(최태원 회장, 최종현 전회장의 사위인 김준일 이사. 이후 김준일 이사의 지분은 SK네트웍스과 최기원씨가 인수)는 SK(주)와 SK건설로부터 각 보유하고 있던 70%와 30%의 SK C&C지분을 주당 400원에 인수
- 2002년 12월, JP모건과의 이면계약으로 인해 SK증권이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최태원 회장이 SK C&C 지분 4.5%를 SK증권에 증여. 당시 주당 가격을 586,000으로 평가

□ 관계사 거래를 통한 비약적 매출 신장과 편취이익 실현
- SK C&C는 SK그룹이 SK텔레콤을 인수한 이후 급속한 성장을 계속
- 1991년 설립 이후 3년간 전무했던 매출액은 최태원 회장 일가가 지분을 확보한 1994년 28억 2,600만원에 이어 1995년 453억 3,000만원으로 치솟았으며, 이러한 비약적인 매출신장세는 이후 10년 넘게 지속되었는데, 2004년에 SK C&C는 9,388억 1,7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만 762억 3,500만원, 당기순이익이 1,575억 4,100만원에 달하는 기업으로 성장
- SK C&C의 매출액 가운데 2004년 기준으로 SK텔레콤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46%에 달하며, 연간 매출액의 70~90% 이상을 관계사 거래에 의존해 왔다는 사실은 SK C&C의 성장 비결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SK C&C의 성장은 SK그룹이 SK텔레콤을 인수하게 되면서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는데, SK그룹이 SK텔레콤을 인수한 시기인 1994년 바로 그 해에 최태원 회장 일가는 SK C&C를 당시 순자산가액(52억 1,400만원)에 비하여 훨씬 낮은 금액인 4억원에 인수
- 최태원 회장이 1994년 SK C&C의 주식을 매입하는데 투자한 자금은 2억 8,000만원에 불과했으나, 최태원 회장은 이를 통해 2004년말 주식평가액 기준으로 약 2,614억원의 주식평가차익과 75억원의 배당수익을 얻었으며, 이보다 중요한 것은 SK C&C를 통해 SK그룹의 지주회사격인 SK(주)의 지분을 확보하여 최대주주가 되게 함으로써 SK그룹의 지배구조를 개편한 것
- 만일 SK(주)와 SK건설이 SK C&C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2004년말 현재 약 5,780억원의 주식평가차익과 약 150억원의 배당금수익 등을 얻을 수 있었을 것

(3) 신세계그룹의 두 사례: 광주신세계와 조선호텔베이커리

□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녀인 이명희 회장이 지배주주로 있는 신세계그룹의 광주신세계와 조선호텔베이커리는, 회사의 사업부문을 별도법인으로 설립한 후 사업관련성과 거래처 확보로 인하여 안정적인 수익성이 보장된 계열사의 지분을 지배주주의 자녀가 인수하여, 회사의 유망한 사업기회를 지배주주가 편취하고, 편법적인 부의 상속이 이루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음

① 광주신세계
◆ 브랜드?구매라인 등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지점이 아닌 별도법인으로 설립
◆ 유상증자시에 계열사 대신 지배주주가 지분 인수


□ 광주신세계는 1995.4 신세계의 100% 지분 출자로 광주광역시에 별도법인으로 설립
- 이에 대해 신세계는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타 지역의 점포망이 신세계의 지점 형태로 운영되어 온 통례를 감안하면 예외적인 방식
- 자본금이 5억원에 불과했던 광주신세계는 1998.4 주당 5,000원에 총 2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는데, 이 때 신세계가 불참하고 지배주주인 정명희 회장의 아들인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이 인수하여, 지분 83.33%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됨

□ 5대 광역시 중 하나로 인구수에서 국내 6위인 광주광역시와 그 배후지를 시장으로 하는 광주신세계는 신세계의 브랜드를 이용하고, 구매라인도 공유
- 이를 통해 설립 2년만인 1997년 이미 55억 8,500만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당기순이익이 33억 6,600만원에 이른 상태

□ 2005년 4월 기준 이미 500억 이상의 상장차익확보
- 광주신세계는 정용진 부사장의 지분인수 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했고, 2002년 주당 3만 3,000원에 거래소시장에 상장
- 이로써 이미 수 억원대의 상장차익을 확보한 정용진 부사장은 2005.4.30 기준으로 833,330주, 50.0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시점 주가를 기준으로 정용진 부사장이 보유한 광주신세계의 주식가치는 인수비용을 제외하고도 583억 3,300만원에 이름
- 한편 2006.3 현재 광주신세계의 주가는 신세계그룹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이마트 신설 및 광주터미널 대규모 쇼핑타운 건설계획 등에 힘입어 13만원대를 호가
- 만일 광주신세계를 신세계의 지점으로 하거나, 적어도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당시 정용진 부사장이 인수하지 않고 신세계가 인수하였더라면, 정용진 부사장이 취득한 주식평가차익 및 배당이익 등은 모두 신세계가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

② 조선호텔베이커리
◆ 노른자위 사업 물적분할
◆ 지배주주 일가인 정유경씨가 지분 매입


□ 조선호텔베이커리는 비상장법인인 (주)조선호텔의 제과부문을 물적분할하여 2005.1 별도법인으로 설립
- 조선호텔 제과부문은 전국적으로 포진해있는 이마트(데이앤데이)와 신세계(달로와요, 조선델리)의 점포망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80여 개의 체인망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
- 조선호텔 제과부문 매출은 2004.12말 기준 조선호텔 총 매출의 32.8%에 달함
- 조선호텔에서도 노른자위라 할 만한 사업부문을 분할해 설립된 이 회사가 이명희 회장의 장녀인 정유경씨의 몫이 된 것은 회사 설립 4개월 만인 2005.5 정유경씨가 조선호텔로부터 주당 7,967원에 40%의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
- 이로써 조선호텔은 계열 할인점과 백화점 영업망을 활용한 제과사업의 기회를 사실상 정유경씨에게 빼앗긴 셈
- 조선호텔베이커리의 관계사 매출은 총매출의 94%에 달함(2005.12말 기준)
□ 회사의 사업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한 후 지배주주가 인수하여 기회 편취
- 정용진 부사장과 정유경씨 등 신세계그룹 지배주주의 자녀들은 회사의 지점이나 사업부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별도법인으로 설립한 후,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확보한 별도법인의 지분 인수를 통해, 신세계그룹의 광주지역 백화점 영업기회와 계열 백화점?할인점에서의 제과사업기회를 편취하였고, 편법적인 부의 상속을 실현

(4) 효성그룹의 효성건설 사례

□ 지배주주가 다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계열사인 효성건설을 통해 (주)효성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건설부문과 밀접한 사업적 관련성을 갖는 보조적인 거래인 하도급거래를 수행함으로써 (주)효성의 사업기회를 편취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타 계열사의 건설사업의 보조적 거래인 하도급거래를
◆ 지배주주가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를 통해 수행


□ 지배주주 보유 지분 50% 육박
- 효성건설은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데, 조현준씨 등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49.41%에 달함

□ 지배주주 일가가 절반에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 매출 대부분은 상장주력사인 (주)효성과의 거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2004년 효성건설의 매출 188억 5,290만원 가운데 92.70%인 174억 7,829만원이 (주)효성에 대한 매출인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상장 주력계열사 하도급부문을 지배주주가 기회 편취
- 그런데 효성건설이 매출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주)효성의 주요사업은 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무역과 건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효성은 건설부문을 통해 2004년 기준 3,092억 6,1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
- (주)효성은 내부에 사업부문으로 건설부문을 두고 있는데, 건설사업에서 수반되는 거래인 하도급부문을 지배주주가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효성건설에 몰아주고 있는 것임
- 만일 효성건설이 (주)효성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라면 효성건설의 영업이익이 (주)효성에게 귀속될 것임
- 그러나 효성건설 지분의 절반가량은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으며, 효성건설이 (주)효성과의 하도급거래 등을 통해 얻는 이익 역시 절반가량은 지배주주의 몫으로 고스란히 귀속

(5) STX그룹의 STX건설 사례

□ 신흥재벌 STX그룹의 STX건설의 사례는 회사가 영위하고 있던 기존 사업부문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한 후 지배주주가 다수의 지분을 확보하여 회사의 기회를 편취하고,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한 높은 영업이익을 올림으로써 이익을 실현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신흥재벌 역시 이러한 회사기회의 편취를 통하여 지배주주의 사익을 챙김으로써 기존 재벌과 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임
◆ 기존 계열사의 사업부문 분할
◆ 지배주주 일가가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매입


□ 신흥재벌일가, 사업부문 분할, 회사 설립한 뒤 유상증자 통해 지분 매입
- 2006.1.10 금융감독원은 그룹총수인 강덕수 회장의 두 딸이 2005.12.22 STX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당 5,000원에 각 40만주(25%)를 매입하여 대주주가 되었다고 밝혔음
- STX건설은 2005.2 엔진부품 계열사인 STX엔파코에서 건설부문을 분할, 설립한 회사로 설립 당시에는 (역시 지배주주가 9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포스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두 차례의 유상증자를 거치면서 강덕수 회장, 포스인터내셔널, 그리고 강덕수 회장의 두 딸이 각 25%씩 나눠 갖게 된 것임

□ 계열사 공사 잇따라 수주, 사세확장
- 설립한지 1년이 채 못 되어 지배주주 일가가 75%, 포스인터내셔널을 통한 간접지분을 포함하면 사실상 거의 100%의 지분을 갖게 된 이 건설사는 STX중공업, STX엔진, (주)STX, STX팬오션 등 계열사 공사를 잇달아 수주하며 사세를 확장
- 2005.12말 기준 STX건설의 매출은 100% 관계사 매출
- 이들 신흥재벌 지배주주일가는 기존 계열사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비상장계열사를 설립한 후 다수의 지분을 취득하여 회사의 기회를 편취하고, 계열사 공사를 수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 거래를 통하여 영업이익을 올려서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