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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잠망경]IMT-2000이 정책실패?

섣부른 '정책실패론'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

윤미경의 통신잠망경 윤미경 기자 |입력 : 2006.07.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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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텔레콤의 2㎓ 대역 동기식 IMT-2000 사업허가가 취소되면서 남 용 사장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 때문에 정보통신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뭐했냐는 비난과 함께 'IMT-2000 정책은 실패했다'는 회의론이 번지고 있는 것.

적어도 이 시점에서 IMT-2000을 놓고 '정책실패'를 운운한다는 것은 섣부르다. IMT-2000은 현재 개막의 팡파르가 전세계에서 울리고 있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금의환향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시장은 동기와 비동기, 또다른 기술방식이 각축하며 승리를 위한 세력다툼을 벌이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가 동기식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을 국가 표준으로 채택할 때도 성공을 장담하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회의론자가 더 많았다. 당시 CDMA를 사용하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었고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 이통시장에서 비동기가 우세했기 때문이다. 후발주자로서 독자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전후방 산업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정부의 고집이 만들어낸 것이 `CDMA 신화'다.

IMT-2000 정책을 수립하던 6년 전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국제통신연합(ITU)이 3세대로 정한 2㎓ 주파수 대역에서 동기와 비동기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였다.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2가지 기술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모험이다. 동기와 비동기를 균형발전시키겠다는 의도가 '정책실패'일 수 없다.

그로부터 6년이 흘렀다. 예상대로 전세계 이통시장은 비동기식이 월등히 우세하다. 전세계 3세대 가입자 1억명 가운데 70%가량은 비동기식 가입자다. 전세계 동기식망은 40개에 불과한 데 비해 비동기식망은 100개가 넘는다. 그렇다고 이것이 동기식의 폐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동기식의 '기술고립'이 뻔한데 미국의 버라이존, 호주의 텔스트라 등이 3세대 EV-DO(Data Only) 리비전(r)A에 투자하는 것인가. LG텔레콤도 기존 1.8㎓ 대역에서 동기식 3세대 EV-DO rA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중국 차이나유니콤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한국의 동기식 CDMA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은 동기식이 고립된 기술이 아니다.

LG텔레콤이 2㎓ 주파수에서 망 투자를 포기한 것과 '동기식 정책실패'는 별개 문제다. 정통부가 2㎓에서 IMT-2000 사업권을 선정한 이유는 ITU가 3세대 IMT-2000 주파수로 2㎓를 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존 대역에서 3세대 진화를 하는 이통사들이 늘어나면서 ITU가 주파수와 상관없이 CDMA계열의 EV-DO를 3세대로 인정해버렸다. LG텔레콤이 2㎓ 대역에서 투자를 포기한 이유가 동기냐 비동기냐의 문제였을까. 지난 4년간 신규시설에 한푼도 투자하지 않은 LG텔레콤이 비동기식사업자로 선정됐다면 투자에 정말 인색하지 않았을까. 답은 '글쎄'다.

칩문제만 해도 그렇다. 퀄컴에선 2㎓ 대역용 칩을 개발하는 것이나, 1.8㎓ 대역용 칩을 개발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2㎓ 동기식 사업자도 드물지만 1.8㎓ 동기식 사업자 역시 드물다. 1.8㎓에서 3세대 동기식 rA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도 LG텔레콤이 유일한 것 같다. 그러니 칩 때문에 2㎓ 주파수를 포기한 것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LG텔레콤은 선택을 한 것이다. 2㎓와 1.8㎓에서 후자를 선택했고 사업폐지와 최고경영자(CEO) 퇴진에서 'CEO 퇴진'을 선택했다. 이유를 들여다보면, 동기식 사업성이 없어서도 아니고, 법 때문만도 아니다. 기존 대역에서 rA에 투자하는 것이나, 사업폐지를 포기한 이유는 '투자비 절감' 차원 아닌가. LG텔레콤은 주파수 회수가 아닌 '사업폐지'를 했더라면 남은 출연금 9300억원을 내는 대신 사장 퇴직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오히려 정부의 사업자 관리감독 소홀은 지적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민간기업에 할당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마땅히 정부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LG텔레콤에 할당됐던 2㎓ 주파수가 회수되면서 무려 8300억원의 국고가 날아가버렸다. 비어버린 국고를 무엇으로 메울지가 정통부의 현실적 고민일 것이다.

IMT-2000 정책의 최종목표는 소비자 후생향상과 정보기술(IT)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IT수출 극대화다. 'LG텔레콤 지키기'가 아닌 것이다. 왝더독(Wag The Dog)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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