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병칼럼]保統法과 방카쉬랑스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이 환란 후 10년 만에 화끈하게 변했다. 환란 전 27개나 되던 일반은행은 빅4를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됐다. 최근 자본시장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해 자본시장에도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그러한 잇따른 변화 속에서 금융은 대형화·겸업화·자본화·글로벌화라는 흐름을 빠르게 따라가고 있다. 분명 피할 수 없는 조류다. 그러나 늦었다는 생각에 선진적 금융조류를 과속하며 따라가다보니 위험요인에 대한 주의가 부족하다.


　우리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겸업은 국제적으로도 실험단계다. 은행·증권·보험·카드·자산운용 등 금융의 모든 것을 혼자서 다하는 백화점이 정말 가능한가는 아직도 모른다. 은행-증권의 결합도 삐거덕거리는 경우가 많고 미국도 씨티를 제외하면 IB순위 톱에 드는 것은 골드만삭스 등 독립 IB다. 은행-보험의 결합은 다들 손을 내저을 정도다. 미국 씨티그룹이나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그룹도 보험자회사를 청산하고 손을 뗐다.

　겸업 이전에 생각할 것은 금융산업과 시장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느냐다. 시장질서가 문란하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와 조치를 시행한다고 해도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내년 4단계 시행을 앞둔 방카쉬랑스가 바로 그렇다고 본다. 보험은 다른 금융업에 비해 빅뱅급의 혁명이 없었고, 온갖 규제에 눌려 낙후성이 말이 아니다. 생명보험은 그래도 대형사를 위주로 보장자산·은퇴자산 등 기본에 충실한 영업으로 시장을 아름답게 가꾸려는 노력이라도 했다.


그러나 손해보험시장은 그런 것도 없이 난장판이나 다름없다. 전통적 굴뚝 손보사나 온라인 손보사 모두 동일한 규격의 자동차보험 상품을 갖고 출혈경쟁 중이고 보험사기·담합 등으로 얼룩져 있다. 같은 질병보장 상품인데도 손보사는 규제가 있는 등 이상한 일이 많고 농협공제 문제도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처음부터 시장을 잘못 만들었다. 온라인 차보험사가 나올 때부터 긴급출동서비스 등은 빼든지 해서 고급·고가상품과 저급·저가상품으로 나눠 시장을 확실히 차별화해줘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약탈성이 강한 시장이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보험 등 보험주류라 할 일반 보장성보험을 은행에서 파는 4단계 방카쉬랑스가 되면 시장구조가 어떻게 될까. 특히 손해보험시장은 더 엉망이 됐으면 됐지 나아질 것같지 않다. 은행에서 차보험을 팔면 차보험사가 더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종신보험 등 보험상품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전화나 팩스로도 펀드가 잘 팔리는 곳이 미국이지만 유난히 종신보험 등은 소비자가 재정설계사에게서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5일 머니투데이가 주최한 조찬강연회에서도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보험에서도 빅뱅급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방카쉬랑스 추가 여부와 시기는 보험판 자통법의 큰 논의 속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맞다. 방카쉬랑스 하나만 보고 4단계 계획을 예정대로 시행했다가는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