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재협상 못한다면 특별법 제정할 것"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 "정부가 재협상과 보완대책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당 '쇠고기 협상 무효화 추진위'(위원장 박홍수) 회의에 참석, "민주당은 국정의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정부와 여당이 국민 건강을 못 지킨다면 우리가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필요할 때 수입을 제한하고 검역권을 확보하는 것과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국민 건강권과 검역 주권을 포기하는 이런 협상은 있을 수 없다. 변명에 급급하지 말고 더 말할 것도 없이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여당이) 국제 협약이라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 장관고시도 안 된 상태"라며 "잘못된 일이라면 장관고시 하지 말고 재협상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우병의 경우 잠복기간이 10∼20년 걸리는데, 지금 당장 안 걸린다고 안심해도 된다는 것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자세"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요즘 촛불시위에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참가한다"며 "왜 학생들이 많이 나왔는지 정부여당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시위를 음모론이니 색깔론이니 하면서 사법처리 하겠다고 하는 자세는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책임 회피하려는 것은 책임 있는 국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쇠고기 협상을 이번 정부가 설거지해준 것이라는 청와대측 발언에 대해서는 "참여정부는 최소한 광우병 발생시 검역과 선적,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만은 반드시 지키려고 했다"며 "내용이 잘못됐으면 부끄러워서라도 말을 하지 말고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4일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토록 하는 내용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 특별법안'(가칭)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