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이 1억8000만원?

또 터졌다. 권력형 비리 말이다. 대통령은 "친인척·권력형 비리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을 일으킨 공직윤리지원관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영포목우회' 등 비선행태에 따른 '몸통'논란도 일고 있다. 정권 초입부터 조용치 못했다.

대통령의 처형 비례대표 30억원 수수사건, 사돈기업의 비자금과 해외부동산 문제, 청와대 비서관 수뢰혐의 등 때문이다. 한 신문사설에 의하면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공직을 군림하는 자리로 착각하여 호가호위 세력이 활개를 쳤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검찰수사와는 별도로 정부는 차제에 공직사회 일대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당한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쇄신이 되겠는가. 어려워 보인다.


새로이 건국하듯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한참 떠들다 흐지부지 되기 십상이다. 어디 한두 군데를 마지못해 손본다고 해서 사회전체가 개선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국민은 부패 없는 정부 원해

한국은 권력형 비리와 부패 그리고 일반 범죄까지 너무나 견고하고 체계적으로 얽혀서 돌아간다. 대기업의 비자금, 성 상납, 그림 상납, 군납비리, 군기강 해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토건업자와의 결탁, 심지어 교통경찰 삥땅, 위장전입 등이다. 그래서 한국이 아무리 산업화·민주화를 이루어낸 기적의 나라라고 해도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 경제규모로는 세계 15위이지만 양극화는 심화되고 투명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하위에서 맴돌고 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지하경제 비율은 세계4위, 자살률은 세계1위라고 한다. 그러니 살벌한 나라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곧 개헌정국이 일 것이다. 대통령 임기와 중임제, 중선거구제 도입 등 해묵은 논란으로 답답해질 것이다. 사실 그런 개헌 논의는 정치권 저희들끼리의 일이다.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국민들의 간절한 바램은 부패없는 정부다. 또 깨끗하고 공정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고 싶다는 것이다. 사실 그래야 국민소득도 3만불, 4만불, 5만불이 될 수 있다.

이번 개헌 논의에 우선하는 것은 부패척결이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홍콩은 부패에 만연돼 있었다. 그 시절 반부패기관 염정공서가 탄생했다. 염정공서의 성공에는 3가지 비결이 있다.

◇'국가 청렴위' 바로 세워야

첫째, 강력한 수사권이었다. 부패혐의자를 영장없이 체포 48시간 구금할 수 있다. 둘째, 대대적인 경제 지원이다. 홍콩시민 1인당 10달러를 내는 셈이다. 셋째, 홍콩 시민들의 지지와 믿음이다. 핀란드도 깨끗한 나라 1순위다. 부패·불법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 월 소득의 60분의 1을 데이파인(Dayfine)으로 정해 날 수를 곱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일테면 과속은 20데이파인. 그래서 월 240만원 회사원은 80만원이 된다.

얼마전 노키아 부회장이 과속했다. 150만 유로, 한화로 1억8000만원 범칙금을 낸 것도 바로 그 이유에서다. 깨끗한 나라가 되어야 위대한 나라가 된다. 기업과 국민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 들면서 국가청렴위는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을 격하됐다. 또 국민고충처리위와 행정심판위와 함께 국민권익위로 흡수됐다. 공직자 부패척결의 의지가 퇴색한 셈이다. 이제 개헌을 통해서라도 나라 전체가 깨끗해져야겠다. 국가청렴위원장 임기도 7년으로 늘려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또 선출방법도 국민의 뜻을 담아야 한다. 당연히 수사권도 주어야 한다. 아예 감사원까지 흡수해서 한국을 또 한번 도약시키는데 발판이 되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