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보 등 건의

경제계가 내년 시행예정인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71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수집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한다고 6일 밝혔다.


건의문은 먼저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로 확대 시행되는 최저가낙찰제에 대해 지방건설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지금처럼 3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100억~300억원 공사에서 지방업체 수주 비중은 75%에 이른다"며 "부동산경기 침체와 공공건설 물량감소로 지방건설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과당·출혈경쟁을 낳고 이는 결국 지방 중소건설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혜택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의문은 "지방 미분양은 매입에 따른 양도세 과세특례가 올해 4월로 종료된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지방 미분양주택 적체가 악화되지 않도록 미분양 주택매입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다시 복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 확대방안에 대한 건의도 했다. 현재까지 약 87조원이 경제자유구역을 위한 사업비로 들어갔지만,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 중 이 지역 비중이 9.5%에 불과할 정도로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경제자유구역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면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줄 것"과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와 동등한 조세감면과 인센티브의 혜택을 부여할 것"을 건의했다.

지방인구 수도권 유출 현상과 구직자 지방 취업기피 현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역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건의문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턴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정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외에 건의문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계약해지에 따른 이행강제금 차등 부과, 총액한도대출자금 지원 일몰제 시행 연기, 지역 관급공사 시 지역 건설자재 사용 확대 등을 요청했다.

또 지역별 숙원사업으로 '구미공단 인근 새로운 컨테이너 야적장 신설', '국도 36호선(대천↔울진) 4차로 조기 건설', '전주 전통문화도시사업 국비 지원', '진주 뿌리 산업 기술혁신센터 설립 및 특화단지 조성' 등도 포함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선진국 경기 불안이 세계 경제는 물론 국내 경제, 특히 지방경제에는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미래성장기반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