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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노믹스' 환율전쟁 어떻게 대처할까

[글로벌 환율전쟁③]인위적 환율정책 배제…제도개선·국제공조로 '원화강세' 속도조절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입력 : 2012.12.25 05:38|조회 : 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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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우리 경제의 최대 변수는 환율이 될 것이다." 성장률, 흑자규모 등 내년도 경제의 틀을 만들고 있는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가 최근 한 말이다. 원화 강세(환율 하락)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정부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이 통화를 대량으로 발행하는 양적완화 조치로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환율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박근혜 당선자의 환율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화 강세, 방향 돌릴 방법은 없다= 외환당국 관계자들은 하반기 들어 원화강세 속도가 가팔라지자 "한국의 경기도 하강 추세인데 왜 해외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거냐"고 푸념을 쏟아냈다. 1100원, 1090원 등 원달러 환율이 속절없이 추락할 때는 "유럽 상황이 조금 악화돼야 시장 참가자들이 일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고도 했다.

그만큼 올해 원화 강세는 '시장의 확고한 믿음'이었다. 해외에서 자금이 계속 들어 온 영향이 컸다. 수출뿐만 아니라 주식 및 채권투자 자금도 마찬가지였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한국 주식과 채권을 사기 위해 유입된 외국인 자금은 21조8000억 원(12월17일 기준)에 달한다.

'근혜노믹스' 환율전쟁 어떻게 대처할까

세계 경제가 다시 수렁으로 빠져든다면 모를까 내년에도 원화강세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주요국의 양적완화 지속과 경기회복 기대, 유로존 재정위기 완화 등으로 외국인 자금의 국내 유입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늘어나는 것은 선진국이 돈을 많이 푼 데다 원화가 국제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외국인 자금 유입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원화강세 추세가 내년에도 바뀌기 어려운 '상수'로 굳어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그 강도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내년 경제전망에서 원화 강세가 예상보다 가팔라질 것이라며 내년 원화가치 상승률을 종전 5%에서 7%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연말 환율이 현재 수준(1075원)에서 끝난다면 내년에는 1000원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외환당국과 박근혜 당선인측도 이 같은 추세를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미국, 일본 등이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MB정부 초기처럼 환율방어에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박 당선인의 경제 브레인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개입을 통한 인위적인 환율정책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며 "펀더멘탈을 벗어날 경우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 펀더멘털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속도조절 관건…국제공조도 중요=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속도조절' 뿐이라는 의견이다. 원화강세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거나 적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방법은 '제도 개선'이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기존 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면서 대규모 핫머니 유출입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당국 고위 관계자도 "일일이 시장에 개입할 수는 없다. 제도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환율급변으로 혼쭐이 났던 정부는 외화유출입 관리 방안으로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 포지션 관리)를 이미 완성했다.

'근혜노믹스' 환율전쟁 어떻게 대처할까

여기에 올 하반기부터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축소했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을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투자상품별로 나눠 보고토록 했다. 이 같은 '제도적 통제'는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국제 공조도 환율정책의 중요한 한 축이다. 국제 공조는 우리 정부가 실시하는 외화유출입 통제 방안의 국제적 정당성 확보와 함께 선진국의 무차별적인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견제를 위해 필요하다.

이미 신흥국들이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자국 통화 강세에 반발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통제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박근혜 당선인도 환율 정책에 있어 국제 공조를 강조해 왔다. 박 당선인은 후보시절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토빈세 도입 논란과 관련,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도입하기보다 국제적으로 공론화되고 공감대를 이뤘을 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우리 경제가 급격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외국에서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국과 협력체계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한중일 협력을 통해 통화스와프 등 전반적인 금융 안전망을 제대로 갖추고 국제금융 협력 구조와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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