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韓조세제도 소득불평등 개선효과 OECD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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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한국의 조세제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중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가장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 통계를 분석한 자료 등을 통해 빈곤율과 지니계수 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OECD 회원국의 평균 빈곤율은 세금을 내기 전 28.4%에서 세금을 낸 후 10.8%로 17.6%p 떨어진 가운데 한국의 빈곤율은 세전 17.3%에서 세후 14.9%로 2.4%p 떨어졌다.

이는 OECD 회원국이 세금을 걷어 인구 1000명 중 284명에 달하던 빈곤층을 176명으로 108명을 줄인 반면, 한국은 173명에서 149명으로 24명만 빈곤층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특히 세전 한국의 평균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지만 세후 가장 높아져 세전에는 가장 평등했다가 세후 오히려 가장 가난한 사람이 많은 국가로 전락했다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지니계수(0에 가까울수록 평등)에서 2010년 기준 한국은 세전 0.34에서 세후 0.31로 0.03%p 낮아져 OECD 평균 변화분인 0.16%p에 미치지 못하고 최저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조세가 빈곤율과 지니계수 개선 등 소득불평등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설계된 조세 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서민증세,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소득세, 법인세 인상을 통해 고소득층, 재벌대기업, 대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회복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韓조세제도 소득불평등 개선효과 OECD 최저"

"서민증세 중단하고 고소득층 등에 과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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