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중국인 불법취업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법무부 공무원 박모(4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 추징금 35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불법으로 중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박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취업알선업자 김모(6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비자발급 심사 및 체류자격 업무를 담당하던 법무부 공무원 박씨는 김씨의 중국인 불법취업 알선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아 이들을 전문요리사로 속여 국내 중식당에 불법으로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씨는 김씨가 취업을 알선한 중국인들의 비자 발급을 돕기 위해 중식당 취업경위 등을 허위로 꾸민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김씨는 박씨의 이같은 조치로 매달 취업알선 수수료 300만~500만원을 챙기고 중국인 취업자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김씨가 이같은 방법으로 국내 중식당에 불법으로 취업시킨 중국인만 82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법무부 출입국 관련본부 소속 공무원인 박씨는 비자발급 업무와 관련해 알선업자로부터 적지 않은 뇌물을 받았다"면서 "박씨가 뇌물을 받을 당시 비자발급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부정한 처사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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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23 09:40
재판부 "비자 발급 업무와 관련해 알선업자로부터 적지 않은 뇌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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