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UHD 로드맵 마련

방통위 주요 정책목표 및 주요 업무 / 자료제공=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마무리한다. 시범방송, 도입형태 및 도입시기 등이 포함된 지상파 UHD(초고화질) 방송 로드맵도 상반기중 마련한다.

방통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마련된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최성준 위원장과 4명 상임위원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를 지상파 방송에 도입하고 가상·간접 광고규제도 완화한다.

스포츠 경기에만 허용됐던 가상광고는 교양, 오락, 스포츠보도 프로그램으로 확대된다. 간접광고도 출연자가 직접 시연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현재 프로그램시간의 5%인 유료방송의 가상·간접 광고시간도 7%로 늘어난다.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직접 말로 홍보하는 '라이브리드' 등 새로운 광고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MMS(지상파다채널)은 2월 EBS에서 시범방송을 시작하고 상반기중 지상파 UHD 방송 및 700㎒(메가헤르츠)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지상파 UHD 정책방안에는 시범방송, 도입형태 및 도입시기 등 로드맵이 담길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 종편PP(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PP 등 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기준을 고시로 만들어 예측 가능성이 높이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한다. 또 허가·승인 기준 미달때 임시 허가·승인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재허가 및 재승인 거부때 원활한 사업 정리를 위한 후속조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세월호 참사때 나타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방송사에 매뉴얼 비치·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방송평가때 오보 등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감점을 강화한다.

KBS 수신료의 현실화에 노력하고 유휴자산 조정 등 자구노력과 회계분리도 촉구한다. 종편PP의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은 매년 점검한다.

TV, PC,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및 VOD(다시보기) 시청하는 점유율을 통합 산출하는 '통합시청점유율' 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한다.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고 OTT(인터넷 방송) 등 스마트 미디어 시장을 포괄하는 경쟁상황 평가방안을 강구한다.

이용자 보호 관련해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정착을 위해 지원금수준과 번호이동 추이는 물론 리베이트 수준과 신규·기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특히 위법행위 발생때 적시에 조사하기 위해 주말·야간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현저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긴급중지명령을 신속히 발동할 예정이다.

유무선 및 방송통신간 결합상품의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결함상품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한다.

알뜰폰, 온라인·선불폰 영업점, TV홈쇼핑, 내비게이션 등 민원다발 분야와 포털, 불법 텔레마케팅 등 개인정보 대량보유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를 점감한다.

또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주요 위치정보 사업자의 보호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계획도 수립한다.

방통위는 올해 그동안 논의된 정책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는데 중점을 두고 주요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지상파 광고총량제 등이 포함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내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광고제도 개선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되 지상파 및 유료방송간 차별성은 유지한다고 밝혔으나 유료방송은 물론 신문 등 다른 미디어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소통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