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성방송 6월부터 '유료방송 합산규제' 포함된다

오는 6월부터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도 케이블방송과 함께 유료방송 합산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당장 공격적인 영업에 제동이 걸린 KT (34,450원 ▲350 +1.03%)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내세워 위성방송 규제 대상 포함을 주장해 온 케이블TV방송업계도 예상보다 조용한 분위기다. 일단 3년 간 만 규제가 적용되는 일몰 조항으로 인해 효과가 없게 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일명 합산규제 법안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재적 201인에 찬성 197인으로 가결했다. 약 2년 여 치열한 논의 끝에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이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특정 기업(계열사 포함)별로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보유 미디어 매체를 합산한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논의 끝에 점유율 산정단위는 '가입가구수'에서 '가입자수'로 수정했고, 위성방송 이외의 수신이 어려운 도서산간 등은 점유율 산정에서 제외됐다. 가입자 수 산정 기준과 검증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됐다. 또 IPTV '구역별' 규제를 폐지하고. 케이블과 동일하게 '전체 유료 방송 가구'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번 규제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KT는 '규제 자체가 시대 역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사업자 가운데 KT만 IPTV와 위성방송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가입자 수는 약 773만명으로,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점유율은 28.21% 수준이다. 33% 제한까지 남은 점유율 폭은 5%에 불과하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시청자의 선택권과 기업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위헌 소송까지 고려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반(反) KT진영의 입장을 대표해왔던 케이블TV방송업계도 이번 본회의 통과에 마냥 웃는 얼굴은 아니다. 제시했던 '3년 일몰제 및 재검토'와 '5년 일몰제'가 아닌 '3년 일몰제'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 3년 후 규제가 논의될지 확실한 명시가 없다.

한국케이블TV방송산업협회는 "현재 KT계열이 1/3 점유율에 도달하기까지 4~5년이 걸릴 것을 감안하면 3년 내에는 법 적용 대상(사업자)이 없다"며 "오히려 현행 1/3 규제가 3년 후 폐지된다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년 후 재논의를 통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방송법 일부 개정안은 법사위 제2소위로 넘어가 이르면 오는 4월 재논의될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사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의 지상파 콘텐츠 제작, 납품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외주제작사 등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