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세수진도율 1.8%p ↑…"향후 메르스가 변수"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정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나라살림은 26조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했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세수입은 93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42.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포인트 늘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올 한 해 걷겠다고 한 목표 금액 중 실제로 걷은 세금수입의 비율을 의미한다.

부가세를 제외한 전 세목에서 국세수입이 늘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법인세는 21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2000억원을 더 걷혔다. 법인세의 세수진도율은 46.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포인트 늘었다. 소득세도 전년동기대비 2조2000억원 늘어난 4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법인 당기순이익의 증가와 부동산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이다.

반면 부가세는 수입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9000억원 줄어든 2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세의 세수진도율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포인트 줄어든 39.3%다.

1월부터 5월까지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159조3000억원, 169조원으로 집계돼 통합재정수지가 9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6조1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기금 수입이 장기적인 미래 지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해 나라살림 규모는 통상 관리재정수지를 사용한다. 관리재정수지는 5월에만 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38조원으로 전월대비 8조7000억원 늘었다. 5월은 국고채 상환이 없는 달이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등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강화에 따라 5월 말까지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흐름을 보였다"며 "세수여건은 전년에 비해 크게 나아지는 모습이나 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한 하방요인도 상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