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요건·취업규칙' 2대쟁점 논의…노사정委 토론회 개최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노사정 대표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노사정은 이 자리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등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관련한 기본합의문을 채택했다. / 사진=뉴스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개혁을 두고 노사정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저성과자 해고 요건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지침' 등 2대 쟁점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노사정위원회는 오는 7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토론회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서는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형준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권혁 부산대 교수 △박수근 한양대 교수 △이정 한국외대 교수가 나선다.

이날 토론될 2대 쟁점은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의 결렬을 유발한 핵심 이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빚어왔던 사안 인만큼 격렬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와 사용자는 2대 쟁점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2대 쟁점의 불합리성을 드러내 노사정위 의제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토론회 이후인 오는 10일에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내년도 60세 정년연장에 맞춰 노동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날까지는 노사정 대타협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