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11년만에 예산 전액 삭감…"벤처투자 위축"

정부의 벤처투자금인 모태펀드가 내년도에 예산을 한 푼도 지원 받지 못하게 됐다. 이로 인해 벤처펀드의 신규 투자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모태펀드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2005년 벤처투자 시장의 활성화와 선진화를 목표로 출범했던 모태펀드는 매년 1000억~1500억원 가량의 정부 지원 받았다. 이처럼 내년도 모태펀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건 2005년 출범 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모태펀드가 추가 출연 없이도 회수할 자금만으로도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점을 예산 삭감의 이유로 들었다. 내년 살림은 투자 만기 후 거둬들일 돈으로 꾸려야 하는 셈이다.

그동안 모태펀드는 정부 지원을 토대로 몸집을 불렸다. 올해 모태펀드는 중소기업진흥계정(중진계정)과 특허계정 등을 통해 3500억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다. 이후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하면 올해 모태펀드의 정부 출자규모는 총 3920억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모태펀드 출자가 늘면서 벤처펀드 조성액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모태펀드의 출자로 조성돼 운용 중인 펀드규모는 10조4000억원이다. 이 중 모태펀드가 출자한 금액은 2조7000억원. 모태펀드를 마중물 삼아 민간자금을 유치해 조성된 벤처펀드가 출자액의 4배에 이를 만큼 벤처투자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 1년간 신규로 결성된 벤처펀드는 2조538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고 올 상반기 벤처펀드의 신규 투자액은 9569억원으로 벤처붐이 일던 2000년 상반기(1조2808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모태펀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안착한 만큼 내년에는 한 박자 쉬어가려는 차원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모태펀드 없이도 민간의 자금만으로 벤처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벤처펀드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금융사의 창업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고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한국벤처조합(KVF)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모태펀드 등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내년 벤처펀드의 투자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캐피탈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모태펀드의 회수 재원만으로 내년 3000억원 수준의 신규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회수 규모는 투자 수익률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연말쯤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며 "민간 자금이 모태펀드의 빈자리를 매우긴 어려워 벤처투자는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