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수업계 1위 '설빙', 가맹점에 정보 미공개 '시정명령'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국내 빙수업계 1위 업체인 설빙이 프랜차이즈(가맹점) 업체에 영업 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않다가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빙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들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주지 않은 행위와 희망자들이 가맹금을 은행 등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주도록 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설빙은 2013년 33개 가맹점을 시작으로 2014년 478개, 지난해 말 기준 482개로 급증한 빙수업계 1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352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점 현황 문서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체결일 2주전까지 가맹 희망자들에게 이 문서를 줘야한다. 이는 2014년 2월에 신설된 제도로 가맹점 희망자가 실제 영업 중인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고 창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 됐다.

설빙은 또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49개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48억5450만원)을 법인 계좌를 통해 직접 받았다. 현행 가맹사업법을 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동안 금융회사에 예치토록 하고 있다.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받기 위해선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보증보험) 계약을 우선 체결해야 함에도 설빙은 보험 체결없이 가맹금을 직접 받았다.

공정위은 설빙의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6조를 어겼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교육실시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자들이 가맹사업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어, 예비 창업자들의 피해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을 통해 이번 조치를 업계에 전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 2주전까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의 지역별 평균 매출액, 창업비용 등을 확인하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토대로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을 방문해 기존 가맹점 사업자들의 자문을 구해야 창업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