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중소조선사 우선지원"(상보)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수주 감소로 고용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중견, 중소 조선사와 협력업체, 기자재 업체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그 어느때보다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브렉시트로 촉발된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단기적인 영향에 그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브렉시트 이면에 자리잡은 신고립주의는 우리 경제가 대외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 노력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속도감 있는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한편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구조개혁에 정부 모든 역량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노사, 주주 등 이해관계인 고통분담 원칙 엄격히 지켜나가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차 밝혔다.

정부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서는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업계 자율의 사업재편 방안을 만들고 구조조정과 관련한 세제, 금융 등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회의 직후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수주 감소로 고용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중견, 중소 조선사 및 물량팀을 포함한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통해 원청은 업황 회복에 대비한 숙련인력 고용유지를, 협력업체는 실직자 재취업과 생계안정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숙련인력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 완화, 단가 인상과 함께 기업의 조세, 사회보험 부담완화도 추진하겠다"며 "실직자 재취업을 위해선 광역단위의 구인기업 발굴 전담반을 운영해 취업연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체불임금,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겠다"며 "울산, 거제, 영암, 진해 등 4개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고용지원과 금융 등 기업애로도 원스톱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협력업체 등 피해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을 통해 단기 유동성 관련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어업지도선, 감시선 등 관공선을 조기 발주해 중소조선사의 일감을 제공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전환을 지원해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과 지자체 주도 일자리 사업을 지원해 지역경제의 충격을 최소화시켜 나간다.

구조조정 상시화에 대비해 해당 지역의 각 부처 지원수단을 패키지화해서 '산업조정 촉진지역 제도'(가칭) 도입도 검토한다.

유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 이후 지역경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조선업 자체에 대한 경쟁력 제고 노력과 함께 규제프리존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