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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기초연금 592억 오지급…'환수폭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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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기초연금 592억 오지급…'환수폭탄' 현실화

머니투데이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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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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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상자 4만7084명, 8월까지 183억 환수

기초연금 오지급으로 약 592억원 규모의 '환수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오류인데, 일부 대상자는 아직 환수 통보도 받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환수 대상 노인은 전국적으로 4만7084명에 이른다.


이들은 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직역연금 가입자들이다.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직역연금 대상자 등에게 지급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오류는 기초연금 시행 15개월 만인 지난해 10월에 확인됐다.

4만7084명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은 약 592억원이다. 이 중 3만5417명은 환수가 결정됐다. 금액으로는 426억원에 이른다. 나머지 1만1700명에게는 환수결정이 통보되지도 않았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실제 환수된 금액은 183억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문제의 발단은 직역연금공단과 복지부 사이에서 가입자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엉터리 기초연금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복지부와 지자체, 유관기관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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