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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리한은 2014년부터 올해 2월까지 39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약 457억원을 어음으로 줬다. 제품을 수령한 후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 7억5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리한은 또 2014년 자회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채무를 떠안게 돼 유동성 압박을 받았고,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제품을 받고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해당하는 할인료(연 7.5%)를 주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6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리한이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지만, 법 위반 금액 규모 등 감안해 과징금을 매겼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당 대금 결정과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계속 점검하는 등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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