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합검색
청년내일 채움공제 (~종료일 미정)대한민국법무대상 (-1.28)
세상과 잘 사는법, 내가 잘 사는법 - 네이버 법률

[단독]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사각지대'…경고그림도 빠진다

복지부, 법제처에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표기의무 법령해석 요청…법제처 "표기의무 없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입력 : 2017.01.25 09:00
폰트크기
기사공유
사진=뉴스1
사진=뉴스1
MT단독정부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경고그림을 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인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를 위한 논의도 시작됐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표기의무와 관련해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경고그림을 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회신했다.

지난달 23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담뱃갑 경고그림은 의무화됐다. 일반적인 궐련뿐 아니라 전자담배도 경고그림 표기 대상이다. 전자담배에는 주사기 이미지와 '중독위험'이라는 문구가 담긴 경고그림이 표기된다.

문제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다.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액상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담뱃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과 화학물질로 이뤄진 합성니코틴이다. 특히 합성니코틴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 탓에 찾는 이들이 제법 있다.

하지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법상 지위는 다소 모호하다. 담배사업법은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배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따라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경고그림을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법제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고, 그 폐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경고그림 표기 의무를 규정도 없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를 인용키로 했다. 다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규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근 니코틴 원액을 이용한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담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유해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규제 방안을 환경부 등과 검토하고 필요하면 규정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관세청은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합성니코틴을 신규 화학물질로 관리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전자담배용 니코틴의 통관절차도 강화한다. 그러나 관련 법규가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을 추가함으로써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천연니코틴과 더불어 합성니코틴도 담배의 원료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현수
정현수 gustn99@mt.co.kr

베수비오 산기슭에 도시를 건설하듯.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