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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차명주식 보유 이명희 신세계 회장 과태료 처분

전현직 임원 명의 차명주식 보유하다 2015년 실명전환, 이마트 등 3개사에 과태료 5800만원과 경고 조치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입력 : 2017.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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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차명주식 보유 이명희 신세계 회장 과태료 처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명주식을 보유하고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이명희(사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계열사 이마트 (235,000원 상승3000 -1.3%), 신세계 (203,500원 상승3000 -1.4%), 신세계푸드 (155,500원 상승1000 -0.6%) 등 3개사에 대해 경고처분과 함께 과태료 총 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87년경부터 신세계 주식 일부를 구학서, 이경상, 석강 등 전·현직임원 명의로 관리했다. 이후 신세계가 이마트와 분할하는 과정에서도 명의신탁 주식도 분할됐다. 이 회장은 1998년 신세계푸드 우리사주조합이 소유한 주식을 사들일 때도 본인이 아닌 임원 명의로 진행했다. 이런식으로 차명 보유한 주식수는 신세계 9만1296주(0.92%), 이마트 25만8499주(0.93%), 신세계푸드 2만9938주(0.77%) 등 총 37만9733주다.

이처럼 이 회장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신세계그룹은 2012~2015년 사이 대주주의 주식소유 상황을 허위로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2015년 8월 신세계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이러한 차명주식 보유 정황을 파악했고 신세계그룹이 그해 11월 전격적으로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국세청은 같은해 12월 이 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해 700억원의 추징세금을 부과했고 금융감독원도 이듬해 5월 주식소유 변동상황 보고 의무 공시위반 혐의로 경고조치를 내리는 등 행정처분가 이어졌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공정위도 이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 1년여의 조사를 거쳐 이번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공정위는 명의신탁 주식의 대상회사인 신세계 등 3개사가 모두 기업집단 신세계의 계열회사이므로 '신세계'를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

또 차명주식 보유를 통해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회장에 대한 검찰고발 없이 경고조치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의신탁 주식 지분율이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고 사실상 동일 내용의 공시위반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민동훈
민동훈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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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allnew001  | 2017.03.06 15:18

차명주식은 여러 이유로 하지만 결국 세금 문제등과 상관이 제일 크다. 전액 차명주식 전체를 몰수 하는 것으로 법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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