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급력 큰 가짜뉴스, 규제보다 유통 차단책 시급"

"페이크뉴스는 기존 뉴스 대비 신뢰는 낮지만 공유 행위는 오히려 활발합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배영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중요한 건 유권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인데 짧은 선거 기간 동안 왜곡된 정보를 시정하기 어려운 만큼 규제 도입보다는 가짜뉴스에 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규제보다도 돌발상황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됐기 때문.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짜뉴스 생산과 유통이 활발해지면 표심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개최한 '페이크 뉴스와 인터넷' 포럼 현장.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선시계가 앞당겨진 만큼 가짜뉴스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한다는 데 목소리가 모아졌다.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근거나 규제 마련보다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가짜뉴스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가짜뉴스의 개념 정립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가짜뉴스의 파급력에 대해 경고했다. 가짜뉴스의 경우 일반 뉴스 보다 '확증 편향' 현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면서 독버섯처럼 급속도로 퍼져나간다는 지적이다. 확증편향이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말한다. 미국 언론 버즈피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가짜뉴스 공유는 870만건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의 진짜 뉴스 공유량인 736만건보다 20% 가까이 많은 규모다.


빠르게 퍼져나간 가짜뉴스는 사회정보 질서를 왜곡시키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앞서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는 실질적인 파괴력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융단 폭격에 가까운 비판 보도를 쏟아냈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극단주의 전략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 이 과정에서 '힐러리가 IS(이슬람국가)에 무기를 팔았다',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등 힐러리 클린턴을 공격하는 가짜뉴스가 양산돼 주류 언론의 비판 보도를 흐리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배영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내가 믿는 정보를 전달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뭉치는 성향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수 많은 이용자들이 가짜뉴스를 소비하고 공유를 통한 유통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종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장도 "뉴스플랫폼의 역할을 전담하고 있는 SNS 혹은 포털에 대한 좀 더 강한 사회적 책임이 부여돼야 한다"며 "독일 정부는 최근 인터넷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 유통되는 문제 글을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건당 5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통 차단을 위해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개념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대원 카카오 정책지원팀 박사는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기업들이 어떤 콘텐츠를 관리해야 되는지 모호하다"며 "미국의 경우 '속이다'를 뜻하는 '페이크'가 들어가지만 우리는 '가짜'라는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어 정의 자체가 다른 만큼 우리나라에 맞는 정의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대응에 나서고 싶어도 정의가 모호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것.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모든 루머가 잘못된 정보나 의도된 정보라 말하기 힘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용이 사실로 판명 나는 경우도 있다"며 "오보, 루머, 풍자 등과 구분할 수 있는 가짜뉴스의 명확한 개념 확립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선 전문가들 간 의견이 갈렸다. 일부는 기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법안을 활용해 형사처벌 등 직접적인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3의 기관을 통한 자율규제나 자정작용을 통해 이뤄져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