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24~26일 국정자문위에 업무보고(상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며 위원들을 소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최장 70일간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2017.5.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정부의 5년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공식출범했다. 국정자문위는 24일부터 26일 3일동안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국정운영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6월말까지 '국정운영5개년 계획'을 수립해 7월초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국민참여기구인 국민인수위원회(가칭)도 설치해 국정과제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정자문위는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김진표 위원장 주재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위원회 활동기간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겠다”며 “문재인정부의 국정목표와 비전을 정립하고 대선과정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을 나라살림과 우선순위에 맞게 5개년 계획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자문위는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4대비전 12대약속, 201개 공약을 ‘우선추진과제’와 ‘일반추진과제’로 분류해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5당 공통공약은 우선추진과제로 분류된다. 분과위원회별 토론을 통해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수행해야할 중점과제들을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새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개혁·제도개선 과제, 중·장기 현안 중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도 국정과제로 검토한다. 이를 위한 첫단계로 24~26일 3일간 각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자문위는 6월말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7월초에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국민참여기구인 ‘국민인수위원회’(가칭)를 광화문에 설립, 온·오프라인으로 새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제안을 접수해 국정과제에 반영한다. 국민인수위는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담당한다.


국정자문위는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과, 30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간사위원)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위원장직을 수행한다.

분과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위원회는 국무 1차장과 부·처의 기획조정실장들로 구성된다. 각 분과의 실무작업을 위한 전문위원회는 당에서 파견된 35명, 파견공무원 30명 등 총 65명으로 구성됐다. 김성주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 전문위원단장을 맡아 실무작업을 지휘한다.

김 위원장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빌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서생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꼼꼼히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상인적 현실감각을 통해 실천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공무원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해왔다”며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이것으로 바꾸기위해 중요한 전략적 변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복지고 최고의 성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장과 고용, 복지가 함께 가는 골든프라임, 황금삼각형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성장과 복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따로 만들어져 선후관계나 상하관계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목표들이 유기적으로 추진돼야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