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합검색

실시간 속보

지방자치 정책대상 (~10/20)
세상과 잘 사는법, 내가 잘 사는법 - 네이버 법률

[기자수첩]그래도 협치는 계속 돼야한다

[the300]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입력 : 2017.06.20 04:11
폰트크기
기사공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임명했다. 야권은 곧장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19일 “국회 운영에 당분간 냉각기를 갖겠다”며 “오늘부터 당분간 상임위 활동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엔 강 장관 임명을 “협치 포기 선언”으로 규정하고 향후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의 처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표결 등과 연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야당을 끝까지 설득하지 못한 채 강 장관을 임명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강 장관은 △딸 위장전입 △세금 탈루 △박사학위 논문표절, △배우자 거제도 땅 투기 의혹 등 문 대통령의 5대 인사배제 원칙 중에 4개 부문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그런 흠결을 덮을 만한 실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야당의 반대 이유다.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한 청와대에 1차 책임이 있다. ‘자진사퇴’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청와대가 검증하지 못한 의혹과 사실들이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비판받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국회의 주요역할이자 의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한다.

야당이 ‘협치 포기’를 선언하고 강 장관 임명과 현안을 연계하는 것은 정치적 선택일 수 있다. 다만 그게 국민과 협치, 호흡하는 것인가가 문제다. 여론조사를 들춰보지 않더라도 장관 후보자별 여론의 온도차가 존재한다. 예컨대 강 장관에 대한 국민의 판단과 사퇴한 안 후보자에 대한 국민 정서는 다르다. ‘강 장관 임명’보다 ‘안경환 자진 사퇴’가 오히려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재료란 얘기다.

이런 이유에서도 협치는 계속돼야 한다. 안경환 사퇴로 확인된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는 게 협치의 기본이다. 일자리 추경, 정부조직법 등 현안과 ‘연계’하기보다 혼낼 것은 혼내고, 논의는 논의대로 하는 게 협치의 시대, 국회의 새 모습이다. 과거 ‘정부의 실패가 곧 야당의 성공’이던 시대의 전략은 이제 버려야한다. 야권, 정치권 내 ‘협치’만 고민한다면 야당은 만년 야당이 될 수밖에 없다.
.
.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종료된칼럼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