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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LTE에도 기본료 요인 있나 살펴보는 중"

국정위, 19일 미래부 4차 업무보고… 與 미방위도 참석 "기본료만 집중, 옳은지 논란"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입력 : 2017.06.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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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분과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업무보고'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이개호 분과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업무보고'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의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19일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이동통신 기본료(이하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가계통신비 인하안과 관련, "2G(세대)와 3G 이외에 LTE(롱텀에볼루션)에도 기본료 해당 요인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미래부 4차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잘 알다시피 우리 국민들 모두가 현재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본료 1만1000원을 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대의 통신요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는지를 국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그만큼 통신료 공약 이행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기획위는 조속한 시일 안에 공약 이행 방향과 추진일정을 제시하겠다"며 "우선 당장 가능한 것, 내년에 할 일, 또 그 이후에 할 과제들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2G와 3G 이외에 LTE 요금제도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데이터 이용료를 보편적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통신사들의 자율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취약계층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며 "통신비 부담 경감 문제는 미래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통신사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국민들의 이해와 납득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미래부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는 그동안 경제2분과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지켜봐 온 더불어민주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고용진 의원도 처음으로 참석했다.

국회 미방위 소속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래부 업무보고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가계통신비 인하안에 대한) 올바른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며 "기본료 폐지도 그(올바른 해법) 중 하나이긴 하지만 과연 다른 요인을 다 제거하고 기본료 폐지방안에만 집중하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기본료 폐지에 대한 통신 3사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고 의원은 "통신사들의 요금 원가나 ARPU(가입자당 평균매출) 등을 살펴보고 소비자, 시민단체, 업계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두는 게 좋은지, 아니면 속도있는 인하 방안을 가져가는 게 좋은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관
김세관 sone@mt.co.kr

국세청 관세청 출입하는 김세관입니다. 본명입니다. 복지부 복지 파트도 담당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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