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소득세 '0원'… 개선작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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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가량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세정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첫 발을 뗐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20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방안을 주제로 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2013년 32.4%였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이듬해 48.1%까지 올랐다가 2015년엔 46.8%를 기록했다. 면세자 비율은 2013년 소득세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2015년 연말정산 대란을 겪으며 크게 뛰었다. 정부가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공제혜택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면세자 축소의 당위성엔 공감했지만 손질에는 머뭇거렸다. 조세저항을 우려해서다. 18대 국회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강석훈 전 의원은 "저소득자 세금은 올리면 안되고 면세자 비율은 낮춰야 하는 일이라 '동그란 네모 그리기'"라고 면세자 축소대책 수립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발표자로 나선 전병목 조세연 조세연구본부장은 면세자 비율을 떨어뜨릴 세 가지 대책으로 △표준세액공제 축소 △근로소득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을 제시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5년 국회에 보고한 면세자비율 축소방안과도 비슷한 내용이다. 각각의 대책은 제도 시행에 따른 전체 면세자 비율 감소 폭, 급여구간별 영향력, 세수 확보 효과 등이 달랐다.


전 본부장 분석 결과 표준세액공제 축소는 세 부담 증가분은 적지만 면세자 축소 효과가 작았다. 이 안은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일괄공제(13만원)하는 금액을 낮추는 것이다.

전 본부장은 표준세액공제가 1만원 축소 시 면제자 비율은 0.9%포인트 떨어지고 세수 증가액은 235억원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표준세액공제 주 적용 대상인 1인~2인 가구의 추가 세수 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계산했다.

근로소득공제 축소는 특정 급여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전 본부장은 근로소득공제 축소 시 면세자 비율은 2.0~5.7%포인트 감소하고 추가 세수는 3000억원~1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 안은 다른 대책보다 특정 계층 쏠림 현상이 강하진 않지만 과세 부담은 크다는 설명이다.

새엑공제 종합한도 설정은 교육비·의료비 등 각각의 공제를 더한 값이 특정 금액이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지정하는 안이다. 세액공제 종합한도가 설정될 경우 면제자 비율 감소 폭과 세입효과는 각각 5~10%포인트, 425억원~2318억원으로 예측됐다.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은 급여가 중·상위 수준인 특정 구간의 면세자를 축소할 수 있다. 특히 급여가 2000만원~60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자 중심으로 면세자가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 본부장은 "면세자 축소 대안은 근로소득자 중 누군가의 세부담 증가를 전제로 달성 가능하다"며 "세 가지 대안은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정책 목표에 따라 면세자 축소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