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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슈바베계수' 최고치…주거비 부담 심각

[소프트 랜딩]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줄어야 진정한 경기 회복 가능하다

머니투데이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입력 : 2017.07.0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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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서민층 '슈바베계수' 최고치…주거비 부담 심각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하다. 가계의 총소비지출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슈바베계수'(Schwabe Index)를 보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얼마나 커졌는지 잘 드러난다.

2013~2016년 슈바베계수의 평균치는 10.67%로 이전 이명박 정부(2008~2012년) 시절의 평균치 10.03%, 노무현 정부(2003~2007년)의 9.80%와 비교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실제 소득 분위별 슈바베계수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인 1분위의 슈바베계수는 2016년 16.96%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의 경우 슈바베계수는 같은 기간 8.15%에서 8.38%로 소폭 상승했다.

또한 1분위와 5분위의 슈바베계수 격차를 보면 2016년 8.58%포인트로 소득계층간 주거비 부담 격차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세가 급등함에 따라 고소득층의 주거비 부담보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훨씬 커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월세 비율이 높아져 고통 받는 서민들의 설움을 달래는 것이 최고의 정책 과제"라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약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행보에서부터 김 장관이 서민 주거 안정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그만큼 서민층의 주거난이 가장 심각한 민생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소득층의 슈바베계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서민층의 주거난이 심각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전월세 가격의 급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은 사상 초유의 저금리와 DTI, LTV 등 각종 대출 규제 완화에 힘입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큰 호황을 맞이했다. 이로 인해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올랐고, 더불어 전월세 가격마저 덩달아 급등했다.

실제로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2017년 5월 전국 기준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3억1126만원으로 2013년 5월 2억5351만원에 비해 22.8% 상승했다. 반면 전세가격은 같은 기간 1억3901만원에서 2억1084만원으로 무려 46.0%나 올랐다. 전세가격 상승률은 매매가 상승률의 2배가 넘는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꾸준히 올라 2012년 5월 전국 기준 58.4%에서 2017년 5월 68.2%로 9.8%포인트 상승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같은 기간 63.5%에서 75.6%로 12.1%포인트나 상승했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6년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준전세(77.4%), 월세(47.0%), 전세(30.5%), 매매(26.7%)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전월세 가격의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가계 대출이 늘어나고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결국 가계의 소비 위축과 함께 경기 침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실제로 최근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전년대비 -0.4%로 나타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1.5%) 이후 7년 만에 처음 실질소득의 감소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가구의 실질소비지출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가구의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1.5%로 나타나 2009년 금융위기 직후 -1.1%보다도 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가격은 급등하는데 실질소득은 줄어드니 서민 가계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결국 서민들은 허리띠를 조르며 소비지출을 줄이는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

2017년 상반기 우리 경제는 주력 산업의 수출과 건설 경기가 모처럼 호황을 누리면서 예상 밖의 경기 회복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소비 경기는 침체를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가계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바로 이러한 소비 경기의 발목을 잡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야 우리 경제의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7년 7월 5일 (19: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최성근
최성근 skchoi77@mt.co.kr

국내외 경제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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