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승계가 기회" 우병우 관여 추정 靑 문건 공개(종합)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 관련 브리핑을 했다. 박 대변인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2017.07.14.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문건은 고 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자필로 추정된다.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관여됐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청와대는 이들 문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임 정부의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들이 발견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발견한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를 합해 300종에 육박한다.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를 중심으로 장관 후보자 인사자료, 각종 현안 검토자료, 지방선거 판세전망 자료 등이 포함됐다.


문건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국면'에 화살표를 그리고 '기회로 활용'이라고 적고 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정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다. 이어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적었다.

문건은 또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를 지원"이라고 적고 있다. 삼성 경영권승계의 핵심 고리였던 금산분리 규제를 손볼 수 있다는 내용을 내부 문건을 통해 공식화했던 거다.

박 대변인은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초 박영수 특검팀은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고 법원을 통한 조회 요청도 거부됐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이 발견됨에 따라 이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 김영한 전 수석의 자필로 보이는 메모도 상당수 발견됐다. 일부 언론의 간첩사건 무죄 판결 보도에 대한 메모다. 또 전교조 문제와 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교육부 외 애국단체와 우익 연합 쪽을 조직해 반대선언을 공표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이를 포함한 300여건의 문건은 모두 옛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됐다. 이전 정부 당시 민정부문과 사정부문이 나뉘어있었고 문재인정부 들어 사정부문 공간을 쓰지 않다가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지난 3일 발견됐다. 청와대는 민감한 내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마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을 우병우 전 수석이 만들었다고 단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점, 일부 메모가 김 전 수석의 필적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들 문건에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와 재판에 관련된 내용일 수 있어 작성자에 대해 더 자세히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들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는 한편 사본을 검찰에 오늘 중 전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