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소설 '대망' 40년간 판매한 출판사대표 재판에…왜?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40여년간 한 일본소설을 번역·판매해오던 국내 출판사와 출판사 대표가 국내의 다른 출판사가 해당 소설의 출판권 계약을 한 후, 과거 판본을 수정·증감해 판매했다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7.7.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국내 대형 출판사 A사와 A사 대표 고모씨(76)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사 창립자인 고씨는 일본작가 야마오카 소하치가 1967년 집필을 마친 후 현지 출판사 '고단샤(講談社)'에서 출판한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앞부분을 번역해 1975년 4월부터 '전역판 대망 1권'이라는 제목으로 판매해왔다.

검찰은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996년 7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행된 외국저작물로서, 해당 저작권법에 따라 '회복저작물'로 소급해 보호를 받는다고 봤다.


A사에서 번역·판매한 '대망 1권'은 회복저작물을 번역한 '2차적 저작물'이기에 1975년 당시 판매가 가능했다. 과거 외국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인 경우 원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판이 가능했으나, 1996년부터는 허가가 필요하도록 저작권 법이 개정됐다. 다만 이전 출간된 출판물은 판매를 허용했다.

A사의 경우 1975년판 '대망 1권'은 판매가 가능하나, 대폭 수정·증감해서 발행할 경우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다. 또 다른 국내 출판사인 B사에서 해당 소설의 출판권을 가진 일본 고단샤와 1999년 4월부터 계약을 맺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1권'을 번역·발행한 것도 문제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이 바뀌면서 과거에 허가 없이 출판했던 사람들은 인정해줬다"면서 "다만 필요할 경우 민사적으로 보상하도록 했는데, 이번 경우는 옛날 것을 그대로 출판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동일성 인정이 안 될 정도로 수정·증감이 돼 형사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라이센스를 B사에서만 받았기에 B사에서만 출판할 수 있다"면서 "A사 경우는 법 개정 전 번역본을 그대로 출간하는 건 괜찮지만 전 저작물과 다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미 B사가 원저작물 저작권을 취득한 1999년 이후인 2005년에도 A사가 '대망 1권'의 수정·증감본을 내 2016년 3월 1권의 2판 18쇄까지 발행, 회복저작물을 무단 복제·배포해 원저작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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